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제주 파산센터 '원스톱 지원'

제주 센터 개소식…불법 추심 무료로 변호사 선임
개인회생과 파산, 면책 절차 등 법률서비스도 제공

제주 파산센터가 지난 6일 제주법조타워빌딩 5층에서 문을 열었다. 왼쪽 네 번째가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고금리와 경기 부진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취약계층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센터가 문을 열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제주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뒤편 제주법조타워빌딩 5층(이도2동 1066-4)에 들어선 제주 파산센터는 불법 추심으로 고통 받고 있는 도민에게 무료로 소속 변호사를 선임해 준다.

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불법 추심을 막아주고 소송을 대리해 준다.

현행 대부업법은 서민·취약계층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연 이자율이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며, 이미 낸 금액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일부 불법 사채업자들은 단순한 독촉을 넘어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는 '스토킹 사채'를 벌이면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

김영진 이사장은 "제주 파산센터가 문을 열면서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제주도민들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경제적 재기와 일상 회복을 돕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센터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도민을 대상으로 개인회생과 파산, 면책 절차 전반에 대한 상담과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신청서 작성과 법원 절차 안내 등 실질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2187건으로 2013년 해당 통계가 작성된 이후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자가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3~5년 동안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무담보 채무 10억원, 담보 채무 15억원 이하인 채무자가 5년 안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제받아 빚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급여 압류나 경매 등의 강제집행 중지도 가능하다.

지난해 제주지법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609건으로 2024년 551건보다 10.5% 늘었다.

개인파산은 본인의 재산으로 모든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채무자에게 연체이자와 이자, 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제주지역에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영난으로 꼽히고 있다.

관광도시 특성상 지역내총생산의 80%를 숙박과 음식업 등 서비스업이 차지한 가운데 최근 관광객 감소와 고금리·고물가·고유가로 문을 닫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