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총장 "연구비 1조 원 증액보다 법 제도 개선이 우선"

이광형 KAIST(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이 2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1세기 필연 기술과 대한민국의 전략'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펼치고 있다. 카이스트 제공

이광형 KAIST(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은 27일 연구비 1조 원 증액보다 법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광형 총장은 2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강연 연사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AI 기술은 21세기 필연기술 중 하나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며 "필연기술이 발전하는 데 필요한 전략은 국회에서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류 발전의 원리를 살펴보면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역사가 전개됐다"며 "신기술이 출현해 전통사상과 충돌하는 상황은 사회적인 혼란과 도전을 초래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잘 관리하고 활용한 나라들은 오히려 번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편의성, 건강 욕구, 인류 생존이라는 인간본능 측면에서 필요한 미래 필연기술로 AI와 반도체, 줄기세포 및 유전자가위, 기후 및 에너지기술을 꼽았다.

이 총장은 "현재 세계의 디지털 판도는 독자적 포털 보유 국가를 기준으로 하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한국이 주도하고 있고, 앞으로 독자 AI를 보유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 한국일 것"이라며 "AI도 삼국지 속 천하삼분지계(天下三分之計)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우리는 AI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동남아 및 아랍권 국가들과 연대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전통사상과 국가 번영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사상과 기술의 타협이 불가피하고, 이런 타협을 위한 장이 바로 국회"라고 전했다.

또 자율자동차 산업의 개인정보 보호 등 과도한 규제를 예시로 들며 "법제도 개선은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로, 연구비 1조 원 증액보다 높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