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의,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
'계약금액 조정 지침' 현장 체감 저조
“원부자재 상승에 최저가격 못 맞춰”
업계, 지역 업체 우대 강화 등 목소리

원자재 가격과 국제 유가 급등으로 기업들의 경영 악화가 가속화되면서 대표적인 공공조달 제도인 다수공급자계약(MAS)에 참여했던 인천 중소기업들의 포기 사례도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 경제계는 계약금액 조정제도 지침이 마련됐지만, 현장 체감도는 낮다며 제조원가 상승률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상공회의소는 9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임기근 조달청장을 초청해 인천상공회의소 회장단·상임의원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인천 경제계는 지난 2021년 조달청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변동요소를 계약단가에 적극 반영하도록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했지만, 업계는 실효성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인덕 ㈜국일정공 회장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원부자재 상승률이 30~40% 달했다. 이에 (최저가격을 못 맞춰) 입찰을 포기하는 중소기업도 많다”며 “제조원가 변동이 너무 크다. 물가상승에 따른 MAS 계약단가의 신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공공조달 계약금액 제값 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MAS 계약 단가 인상 조정 요청 기업 117개 중 47.9%는 '미조정됐다'고 답했다. 조정 신청을 해도 단가조정까지 1~3개월(41%)이나 3~6개월(27.9%)이 걸린다는 답변도 많았다.

중소기업이 공동조달시장에서 적정 이윤을 보장받기 어려운 구조로 최저가 유도조항과 조달계약 단가 산정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정호 브니엘네이처㈜ 대표이사는 “기업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 공헌 등 기업들에 대한 가치 중심의 낙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안건으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지원 종료 후 판로 지원 ▲녹색제품 우선구매 및 의무구매 확대 ▲지역 공공기관 공공조달 시 지역업체 우대 강화 ▲공공조달 컨설팅·교육 지원 확대 등이 제기됐다.

박주봉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은 “인천 인구가 300만을 넘고, 지역내총생산(GRDP)가 서울 다음으로 높은 경제 도시지만 위상과 맞지 않게 공공조달 활성화가 더디다”며 “인력과 예산 문제로 중소기업들의 고충이 큰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기근 조달청장은 “실질적으로 공사하고 물건 만드는 기업도 중요하다. 하지만 국민 세금을 쓰는 일이니 양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있다”며 “총사업비 산정 시 가급적 현실에 맞게 부합하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답변했다.

/글·사진 박해윤 기자 y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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