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생성형 AI 도입…판례 검색·영장 초안도 해결

한겨레 자료사진

경찰이 영장신청서 초안 작성 등 각종 수사 업무를 지원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도입했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전 9시부터 전국 경찰관서 수사관을 대상으로 ‘경찰 수사지원에이아이(KICS-AI)’를 도입했다. 수사지원에이아이는 엘지 씨엔에스(LG CNS)의 인공지능 모델인 ‘엑사원’을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데이터와 연동해 각종 수사정보·판례를 생성형 에이아이로 활용할 수 있게 한 서비스다.

수사지원에이아이는 진술조서·보고서 등을 요약·정리해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사건을 분석하는 데 쓸 수 있다. 수사 절차와 관련 판례, 각 수사단계에서의 유사 사건 보고서 추천과 외국어 번역 등도 제공한다. 가령 수사관이 ‘디지털 압수 절차’를 검색해 관련 절차와 지침을 확인하고, ‘미성년자 약취유인 관련 법령과 판례’를 검색해 관련 판례를 확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 영장 신청서 초안도 작성할 수 있다. 수사관이 ‘피의자 주거지에서 마약 투약 증거물을 찾기 위한 압수영장 신청서 작성’이라고 입력하면, 수사지원에이아이가 진술조서 등 보고서와 사건정보를 기반으로 영장 초안까지 작성해준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이외에도 결제 정보로 금융회사를 검색하고(예시 : ‘536148로 시작하는 카드번호 회사’), 금융 압수영장 집행 주소를 검색(예시 : ‘ㄱ은행 주소 등 영장 집행 대상 정보’)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경찰은 이번 서비스가 수사관의 단순·반복 업무처리를 효율화하고, 수사 중 절차와 판례 등을 점검해 수사 품질을 상향 평준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에이아이 활용 과정에서 허위 판례를 인용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달 경찰청 대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경기 용인동부경찰서가 에이아이 챗봇을 활용해 작성한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불송치 결정문에 허위 판례를 인용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지원 인공지능 태스크포스(TF)를 주 1회 운영해 세부 추진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