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6명이 초선.. 견제·감시 힘빠진 대전 시·구의회

"의원 역량·자질 보완, 전문성 결여·거수기 역할 극복해야"

대전시의회 [사진=대전일보DB]

올 1월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되며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역할과 책임이 더욱 커졌지만 의회 고유의 역할인 견제·감시에 소홀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초선 일색인 제9대 대전의 지방의회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며,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경험이 부족한 초선 의원들이 대거 자리를 꿰차며 개원 이후 의회 내 갈등은 물론 주요 현안마다 각종 논쟁에 휩싸이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 등 역할에 충실해야 할 지방의회가 여야 정권 교체에 따라 물갈이 되면서 자치단체 거수기 혹은 의정활동 태만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체계적인 공천 시스템과 의원 역량 및 자질 보완을 위한 보좌 기능 강화 등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달 대전지역 지방 의회마다 첫 정례회가 시작됐지만 시의회 의장이 정례회 기간 중 해외 출장을 떠나거나, 구의회에선 구정 질문에 나서지 않고 의원 발의 실적도 저조하며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이면엔 의원들의 경험 미숙 등이 자리잡고 있다.

시의회의 경우 22명의 의원 중 단 3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초선이며, 구의회는 63명 중 36명이 초선인 상황이다. 구의회 별로는 동구 10명 중 5명, 중구 11명 중 6명, 서구 20명 중 11명, 유성구 14명 중 7명, 대덕구 8명 중 7명이다.

그나마 동구가 10명 중 3명, 유성구 14명 중 4명이 '3선 이상'으로 그나마 의정 활동 경험이 있는 축에 속하지만 초선 의원이 각각 5명, 7명으로 반절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덕구의회의 경우 단 한 명만이 재선 의원이다.

때문에 의원 개개인의 역량·자질 부족에 대한 우려가 개원도 전부터 나온 상황이다.

초선 의원들은 본인의 역량과 자질이 부족함을 인지하고 의회 사무처(국)와 정책지원관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하지만, 양 자 모두 안일한 태도를 보이며 시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모 시의원은 "의회에 왜 왔는지를 망각하고 주어진 임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있다"며 "대부분 초선 의원이다 보니 모르는 게 당연하지만 배울 노력이라도 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기초의원 당선 시스템도 문제다. 의원들이 공천에만 집중하다 보니 정작 의원의 본 역할은 소홀해진 셈이다.

최호택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역량이나 경험을 고려하고 공천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공천을 받으니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며 "발언하다가 망신당하는 것보단 가만히 있어도 다음 공천을 받으면 당선될 수 있으니 의원들이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로 인해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필요에 따라 참여민주주의를 보완해 가면 서로 경쟁하고 시민들이 감시하고 있다는 걸 느낄 테니 의원들도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당과 의회사무처에서 의원과의 소통을 통해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초선 의원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이들의 자질을 보완하기 위해 정당과 의회사무처 차원의 교육과 보좌 기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정동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초선 의원들은 본인의 영역에 대한 전문성은 갖고 있지만 의정 활동에 대한 업무는 미숙하다"며 "정당과 의회사무처의 소통을 통해 역량 강화가 필요한데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선 이후 정당 차원에서 의원의 역할과 자질을 교육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의회사무처(국)에서도 의원의 역량을 강화시킬 보좌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