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삼성 기술유출 사건 잇따르자…정부, 영업비밀 신고포상금 확대

지식재산처 제공

정부가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를 막기 위해 최대 2억 원 규모의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지식재산처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포상금 제도'를 포함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를 신고하거나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사람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위조상품 신고에 한해서만 포상금 지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등 국가 핵심 산업 기술 유출 범죄까지 확대 적용된다.

실제 최근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산업계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도를 빼돌려 중국에 '복제 공장'을 세우려 한 혐의로 반도체 업계 전직 임원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국내 산업기술 유출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기술 자료를 중국 화웨이 자회사로 유출한 혐의,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간 배터리 영업비밀 분쟁 등도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2020년 17건에서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 2024년 23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 규모는 약 25조 원대로 추산된다.

특히 제품 설계도와 제조 공정, 핵심 소스코드 같은 영업비밀이 해외로 빠져나갈 경우 기업이 수십 년간 축적한 경쟁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업계에서는 단순 기업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안보와 첨단 산업 경쟁력까지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포상금 제도를 통해 내부자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영업비밀 해외유출은 국가 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이 우리 기술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