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써 살린 원전 경기 다 죽는다" 업계 반발

전문가 "정치논리로 예산삭감
이대로 가면 생태계 붕괴돼"

거대 야당이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을 비롯한 원전 생태계 복원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원자력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SMR의 경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추진했던 만큼 지속성을 가져야 할 에너지 정책이 정치 논리로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청한 원자력 업체 대표 A씨는 "지난 8월 정부에서 연구개발(R&D) 예산 개혁을 외쳤을 때 반발하던 야당이 이번에는 원전 R&D 분야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SMR을 미래 성장동력이자 탄소중립에도 이바지할 첨단 기술로 꼽았던 점을 생각한다면 정치 보복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SMR은 출력이 300㎿(메가와트)보다 작은 소형 원자로다. 원자로 크기와 출력을 획기적으로 줄여 냉각이 쉽고, 바다에서 대규모 냉각수를 끌어올 필요가 없어 입지 선정도 일반 원전보다 훨씬 자유롭다. 글로벌 시장에서 SMR 개발이 활발한 까닭이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저감 목표 달성, 노후 화력발전 대체를 이유로 총 70여 개의 다양한 SMR 노형 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번에 삭감된 i-SMR 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 주도하에 개발 중으로 두산에너빌리티와 포스코이앤씨, 삼성물산을 비롯해 총 26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민주당이 삭감한 원전 예산은 총 7개 분야에서 1813억원 규모다. 원자력 업체를 위한 금융 지원 예산 1000억원을 전액 삭감했고, 시제품 제작 지원과 인력 고용을 비롯해 단시간 내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원자력 생태계 지원 사업 112억원도 삭감했다. 원전 업계가 요구했던 원전대금 선지급 문제도 원전 기자재 업계의 선금 보증보험 수수료를 50% 지원해주는 예산 57억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발목이 잡혔다.

전문가들도 거대 야당의 행태를 에너지 정책의 정쟁화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장(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은 "탈원전을 추진하던 민주당이 집권당이었을 때도 깎지 않던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감정을 떠나 과학적으로 국가와 인류를 위한 선택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심형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도 "정치권이 원자력을 정쟁의 수단으로만 삼고 있다"며 "SMR은 야당이 공감대를 갖고 있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라고 꼬집었다.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