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외교참사 책임 묻겠다"..총선때 '중임 개헌' 국민투표도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08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기본사회 정책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기본소득’을 다시 꺼내들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며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복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더 효율적인 제도를 설계·실험·정착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연설은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데뷔전’ 성격이다.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여론 반발 때문에 자신의 브랜드인 기본소득 정책을 철회했지만, 최근 들어 이른바 이재명식 ‘민생’의 연장선상에서 기본소득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 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 그게 바로 노인기본소득”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연설에서 ‘기본’이라는 단어만 28차례 언급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둘러싼 논란을 겨냥해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했다.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논의와 한·미 통화스와프는 순방의 핵심 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 제40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이덕훈 기자

그는 “국익 우선, 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경제 영토 확장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되, 국익과 국가 위상 훼손에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번 논란을 ‘자막 조작 사건’으로 규정한 것을 겨냥해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개헌도 제안했다. 개헌의 내용으로는 4년 중임제 외에도 결선투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생명권·환경권·정보기본권·동물권 도입, 직접 민주주의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라며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하면 비용을 최소화하며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의 연설 중 여야는 기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 대표가 언급하는 정책마다 여당은 전 정부 책임을 거론하며 고성을 지른 반면, 야당 의원들은 총 21차례 박수를 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