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제성장]6000억 ‘국민성장펀드’ 투자시 소득공제·저율과세…‘청년 ISA’ 등 비과세

국민성장펀드, 납입금 소득공제·배당 5~9% 과세 ‘이중 인센티브’
신규 국민성장 ISA·청년형 ISA 등도 소득공제·비과세
“AI·반도체 첨단산업 지원, 국내주식 장기 투자 유도”

올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신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등에 세제 혜택, 저율 과세 등의 카드를 내걸었다. 이들 자금을 ‘마중물’ 삼아 첨단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내주식 장기 투자도 유도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국민 등 민간 자금 조달의 유인책으로 납임금에 소득공제를, 배당소득에는 저율 또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이중 인센티브’를 꺼내들었다.

정부는 9일 ‘2026년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생산적 금융 지원과 투자 촉진책을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3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에 착수한다. AI·반도체 등 산업 파급효과가 크고 중소·중견, 전후방 기업 등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자금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AI 6조원 △반도체 4조2000억원 △이차전지 1조6000억원 △디스플레이 5000억원 △바이오·백신 2조3000억원 △수소·연료전지 6000억원 △항공우주·방산 7000억원 △모빌리티 3조1000억원 △미디어·콘텐츠 1조원 등이다.

지원 방식은 지분투자 3조원, 간접투자 7조원, 인프라 투·융자 10조원, 초저리대출 10조원 등 기업 수요에 맞춰 다양화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3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중 6000억원은 국민참여형 펀드로 조성할 방침이다.

국민들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투자 후 생기는 배당소득에는 5~9% 수준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때 출시된 뉴딜펀드처럼 최소 9% 분리과세 적용이 예상된다.

펀드에 투자금을 묻어두기만 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수익 안정성을 보장한다. 또, 국민참여형 펀드에는 정부가 후순위로 최대 20%까지 재정을 투입해 손실 위험을 줄여주기로 했다.

과거 흥행이 저조했던 정책펀드들과 달리 세제 혜택과 함께 안전장치도 둬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고소득층일수록 세제 혜택이 커지는 역진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방침이다.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 혜택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금 3000만원 한도 내 10%인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 최소 500만원으로 상향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벤처기업이나 정책펀드 투자를 위해 자금을 대여할 경우 해당 대출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 인정 한도도 높여 부실채권 같은 부담도 경감해 주기로 했다.

국민성장 ISA, 청년형 ISA 등 국내 시장에 특화된 ISA 상품도 새로 출시된다.

ISA 투자 대상에는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정책펀드를 포함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

현재 ISA는 기본형 수익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가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 신규 ISA의 비과세 한도를 없애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참여형 펀드의 소득공제와 함께 ISA의 비과세 혜택까지 이중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

청년형 ISA도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 대상으로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이자·배당소득 저율 과세 등의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청년형 ISA의 경우 청년미래적금이나 국민성장 ISA에 중복 가입은 할 수 없다.

김재훈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AI·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투자하고, 이를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과 인적 자본 극대화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