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진찰료 가산 연장 검토…의협 부회장, 간호협회에 "그만 나대세요" 논란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인력 이탈로 업무 과중이 심화되고 있는 응급실에 대한 보상 강화를 검토한다.

추석 연휴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가산 등에 대한 수가 지원 연장을 검토하는 것이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브리핑에서 응급과 중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권역, 전문, 지역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중증·응급수술 같은 수가 지원사항도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의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기존 30%에서 50% 수준으로 인상했다. 추석 연휴 전후 2주간 현재 비상진료체계에서 이뤄지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또한 150% 가산에 추가 100%를 더해서 비상진료 이전의 3.5배 진찰료를 지급했다. 응급실 역시 추석 연휴 전후 2주간 추가로 50%를 가산해 기존 대비 3배의 수가를 지급키로 했다.

● '감사한 의사' 목록 만든 사직 전공의 구속 기로…의협 부회장 SNS 막말 논란

의료현장 공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 사직 전공의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며 이름, 연락처, 출신 학교, 소속 병원·학과 등을 명단에 담아 게재했다. 이 사직 전공의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과 관련해 의사들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사용과 관련한 논란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날 박용언 대한의사협회(의협) 부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호협회, 간호법 제정안 공포 환영'이라는 제목의 간호협회 보도자료를 캡처해 올리며 "그만 나대세요. 그럴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고 적었다. 이어 "장기말 주제에 플레이어인줄 착각 오지시네요.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건방진 것들"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공포된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법은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이후 PA 간호사의 합법화와 역할 확대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 직후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직역이기주의 끝판 간호사 특혜법"이라며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고 의료현장이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