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웃는 게 웃는 게 아닌 은행
은행들이 잔뜩 긴장한 채로 식은땀을 흘리고 있어요. “횡재세 거둬들여야 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윤석열 대통령도 은행을 콕 집어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말했고요.
횡재세가 뭐길래?
갑자기 큰돈을 벌었을 때 거둬가는 세금이에요(=초과이윤세). 법으로 적정 이익 수준을 정해놓고, 이를 넘으면 세금을 더 내는 거예요. ‘들어본 것 같아!’라고 할 수도 있어요.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자 석유·가스 기업이 평소보다 많은 돈을 벌었잖아요. 국민들은 기름값, 가스비 등이 모두 오르면서 부담이 커졌고요. 그러면서 말이 나왔던 게 횡재세예요.
이번에 은행은 왜?
그때처럼요즘 은행들이 돈을 너무 잘 벌고 있다는 거예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올해 3분기까지 이자로만 30조 원 넘는 돈을 벌었는데요. 1년 전과 비교하면 2조 원 넘게 늘어난 거예요. 이에 임직원들도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겼고요. 많은 사람이 금리 상승으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면서 힘든 시기를 이겨나가고 있는데, 은행들은 고객이 맡긴 돈으로 손쉽게 돈을 벌었으니 초과 이익 일부에 세금을 매기자는 거예요.
진짜로 거둘 수 있는 거야?
정부는 은행에 횡재세를 거둘 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부과하는 게 어려울 것 같다는 분위기예요.
- 두 번은 안 돼 🙅: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있어요. 횡재세는 고금리로 막대한 이자 이익을 얻은 은행 수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걷자는 건데, 기업은 이미 법인세로 세금을 한 번 냈어요. 여기에 중복으로 세금을 물리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 이자 부담이 늘 수 있어 💸: 금융 시장이 혼란을 빚을 거라는 걱정도 나와요. 횡재세 부담으로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리면 시장이 교란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거라는 것.
그럼 이대로 끝이야?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은행에 한소리를 했기 때문. 금융당국은 은행의 기부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초과 이익을 거둬들이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어요. 이렇게 거둔 돈은 서민금융상품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고금리로 서민금융상품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기금이 텅 비어가고 있거든요.
청년정책 사이트 4곳으로 올인원
(광고) 이 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광고비를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필요한 청년정책을 찾아본 적 있나요?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청년을 위한 주거·금융·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헉 소리 날 정도로 많은 정책을 쏟아내는데 ‘싹 모아서 보면 좋겠어!’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딱 이 사이트만 알고 있으면 모든 청년정책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어요.
어떤 사이트인데?
사이트 4곳을 살펴볼 건데요.
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 구경가기)
정부와 우리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연결고리예요. 정부의 다양한 정책 소식을 어떤 곳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주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청년·대학생, 가족·중장년 같이 대상별로 딱 맞는 정책 정보만 쏙쏙 선정해서 제공해요. 여러 부처의 정책도 모두 정책브리핑으로 연결되어 있어 꼭 필요한데 몰랐던 정책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고요.
2️⃣ 청년포털 (사이트 구경가기)
청년 정책을 한곳에 싹 모아둔 곳이에요. 청년포털에서는 취업, 창업, 교육, 주거 등 필요한 영역별로 정책을 볼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청년의 마음을 사로잡은 정책도 순위별로 볼 수 있고요. 이런 정책들을 이용하면서 바뀌었으면 하는 점, 새로 생겼으면 하는 정책 등을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는 ‘청년신문고’도 있어요.
3️⃣ 온통청년 (사이트 구경가기)
청년 정책과 정년센터에 관한 정보를 기본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온통청년에선 각종 청년 정책에 대한 상담이나 온라인 일대일 맞춤형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상담은 1번에 최대 50분 정도로 평소 각종 청년 정책에 대해 궁금했던 점이 있으면 이를 이용해 해소할 수 있어요.
4️⃣ 청년정책사용설명서 (사이트 구경가기)
말 그대로 청년 정책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상세하게 알려주는 사이트예요. 블로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말투도 블로그 느낌이 나요. 그만큼 청년들은 친근하게 느낄 수 있어요. 신청방법 등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 청년정책사용설명서만 있다면 궁금증 없이 청년 정책을 정복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용해 봤어요 🙋
감자지킴이 구독자님의 후기
출퇴근이 왕복으로 약 2시간 걸리는 흔한 회사원이에요. 통근 시간을 활용하려고 틈틈이 너겟 팀이 보내는 뉴스레터나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보는데요. 가끔 몇몇 언론사의 편향된 시각이 담긴 기사를 볼 때면 눈살이 찌푸려져요. 이때마다 찾는 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에요. 문체부에서 전달하는 만큼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간혹 언론사에서 잘못 전달해주는 내용을 바로 잡아주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고요. 매번 들어가진 못하더라도 틈날 때 정책브리핑을 함께 살펴본다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안다고 어디 가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너겟 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바로 <내 후기 말하기 공모전>이에요. 오늘 너겟 팀이 소개해준 4곳의 사이트 중 1곳이라도 사용한 경험이 있거나 사용해본 뒤 후기를 다른 구독자님들께도 알려주세요. 후기를 공유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려요.
- 참여방법: 4곳의 사이트 중 1곳의 경험 및 후기를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공유해주세요. 본문에는 반드시 #너겟, #너겟레터, #문화체육관광부, #내후기말하기공모전 총 4개의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평소 너겟의 뉴스레터가 어땠는지도 공유해주면 당첨 확률이 높아져요.
- 참여기간: 11월 3일 ~ 11월 9일
- 당첨자 발표: 11월 10일 개별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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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에 쏘옥~ 너겟
금값이 역대급으로 올랐어요. 1년 만에 14%가 뛰어 한 돈(3.75g) 당 37만 4천 원을 찍었어요.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 때문인데요. 전쟁이 확산되면서 국제유가가 오르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자 안전자산으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가 많아졌어요.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영풍제지가 어제(2일)도 하한가를 기록했어요. 최근 7거래일 연속으로 하한가인데요. 2015년 하루에 주가가 오르내릴 수 있는 폭(=가격제한폭)을 정한 뒤 가장 오랜 시간 연속으로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키움증권도 돌려받지 못한 미수금의 손실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티빙(tving)이 12월부터 구독료를 올려요. 웹 결제 기준으로 약 20%가 오를 예정인데요. 이용자가 늘어나는 속도는 느려지는데 콘텐츠 수급 비용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규 이용자는 곧바로 인상된 요금제가 적용되고, 기존 이용자는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고. 오른 요금제가 부담스러운 이용자를 위해 내년 1분기에는 국내 OTT 중 처음으로 광고형 요금제도 도입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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