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여 "尹결단에 공동번영" vs 야 "굴종외교 정점"

기사내용 요약
국민의힘 "양국 청년들은 불행한 과거 극복하고 우정을 나눌 것"
더불어민주당 "일본의 사과 없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는 기만"

[도쿄=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3.03.16.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여동준 기자 = 여야는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극과극의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높게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치심만 안겼다"며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일공동 번영의 새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얼어 붙어있던 한·일 관계에 봄이 찾아왔다"며 "한국과 일본 정상은 양국이 국제 사회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함께 할 협력 파트너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한·일은 정상 셔틀 외교 재개를 포함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고위급, 실무급 대화를 지속해서 이어 나가기로 결의했다"며 "양국 간 최대 현안이었던 강제징용 배상문제는 과거사를 직시하면서, 상호합의가 가능한 지점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WTO 제소 문제를 해결해 경제적 협력 관계를 가로막던 장애물도 제거했다"고 덧붙였다.

강 수석대변인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위협에 맞서 한·일은 미국과 함께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며 "한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고 NSC 차원의 경제안보대화도 출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일 양국은 무엇보다도 함께 미래를 만들기로 뜻을 모았다"며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함께 한일미래파트너십기금을 조성해 미래를 담당할 양국의 젊은 인재 교류 촉진과 경제협력방안 연구에 사용하기로 했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양국의 청년들은 불행한 과거를 극복하고 우정을 나눌 것이며, 이는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과거사는 바꿀 순 없지만, 미래는 함께 만들 수 있다. 자유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 한일 양국은 어깨를 맞대고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한일정상회담을 비판한 민주당을 향해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를 헐뜯고 죽창가나 부른다"고 직격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또다른 논평에서 "민주당이 일본의 한국 반도체 수출규제 해제 조치에 '허울뿐인 수출규제 해소'라고 비난했다"며 "문재인 정권이 망쳐놓은 한일관계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자 어떻게든 폄훼하려 안간힘"이라고 꼬집었다.

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관계부터 논리까지 맞는 것이 하나도 없고 적반하장 생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화이트리스트 복귀는 늦춰진 게 아니다"라며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한 긴밀한 논의에 착수했으며 일본은 시행령, 우리나라는 고시를 각각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상 시간이 걸리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현 상황을 '화이트리스트 복귀 지연'이라 주장하는 것은 관련 절차에 대한 민주당의 무지를 자인하는 꼴에 불과하다"며 "과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전화위복이라고 평가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화이트리스트 복귀가 늦춰졌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를 헐뜯으며 '행복하냐'고 묻는 민주당에게 되묻겠다"며 "국익을 위한 외교 성과를 어떻게든 폄훼해 정치적 이익을 취하면 민주당은 행복하냐"고 비꼬았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익을 위해 뛰는 대통령과 죽창가만 부르는 민주당 중 어느 쪽이 국가를 위한 존재인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성남=뉴시스] 전신 기자 = 한일정상회담 등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로 향하고 있다. 2023.03.16. photo1006@newsis.com

반면 민주당은 "오늘 한일정상회담은 굴종 외교의 정점이었다"고 혹평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굴종외교로 점철된 한일정상회담은 국민께 수치심만 안겼다"고 비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또 한 번의 외교참사이다. 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 내주기만 한 회담"이라며 "'혹시나'는 '역시나'로 끝났습니다. 한일 양국 정상이 만났지만 끝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과거사에 대한 책임감은 조금도 찾을 수 없었다"며 "오히려 기시다 총리는 '3월6일 발표된 한국정부의 조치를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던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돌리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후안무치한 태도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옹호하기 급급했다"며 "일본 정부를 감싸주려는 윤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보는 마음은 참담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던 미래 파트너십 기금 역시 단 한 곳의 일본 기업도 참여하지 않았다. 무역 보복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도,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대한 명확한 확답도 없었다"며 "심지어 윤 대통령은 일본 무역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내려진 지소미아 효력 중단 결정까지 완전 정상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정도면 선물을 넘어 조공"이라고 비난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께 이런 굴욕을 안기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것이냐.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국민의 자존심과 국익을 팔아치운 것이냐"며 "양국 정상은 미래지향적 발전을 다짐했지만 양국 관계 정상화가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국 정상들은 미래라는 말로 기자회견을 채웠지만 과거사를 지운다고 해서 양국 관계가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다"며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폄하하면서 사과 한 마디 없는 일본에 면죄부를 줄 때부터 예상됐던 결과이지만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이를 다시 한 번 확인시킨 것은 잔인하다"고 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향해 "대일 굴종외교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결단이라고 호도하지 말라"며 "일본의 사과와 반성, 배상 없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기만"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우리 정부는 해당 품목 조치에 대한 WTO제소를 취하키로 한 데 대해서 "부당한 무역 보복에 대해 사과를 받아냈어야 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과 정부는 해묵은 숙제를 풀었다며 신이 난 모양이지만 일본이 원하는 대로 된 것"이라며 "당연히 있어야 할 일본 정부의 사과가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허울뿐인 수출규제 해소, 윤 대통령은 행복하시냐"며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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