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상품으로 단기납 종신보험을 취급하는 중소형 생명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의 신지급여력제도(K-ICS) 해지위험액과 관련해 정교화 논의 과정에서 나온 개선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형사와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틈새시장을 공략한 것이 도리어 자사의 건전성지표를 악화시킬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단기납 종신보험=납입기간이 5~7년으로 짧은 종신보험. 10년 시점 계약 유지 보너스 등의 혜택으로 환급률이 높은(예:135%) 종신보험 상품을 통칭한다. 높은 환급률 때문에 일반소비자들이 저축보험으로 오인할 수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6일 <블로터>가 보험대리점(GA) 채널에 배포한 영업교육 자료 등을 취합한 결과 동양생명, ABL생명, iM라이프, 푸본현대생명, KDB생명, 하나생명 등 중소형 생명보험사가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에 경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는 특정 시점의 해약환급률을 강조한 내용이 포함된 가운데, 상품은 대부분 7년납 기준 가입 이후 10년이 지났을 때 121~124% 수준의 환급률을 보장한다.

신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보험사들은 미래 수익원 창출에 중요한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 확보 차원에서 보장성보험 판매에 주력했다. 중소형사는 이들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소비자의 반응이 좋은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우선 전략을 펼쳤다.

그러나 지난 4일 열린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을 많이 판매할수록 요구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하자 중소형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커지게 됐다. 당국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해지가 시현될 경우에 대비해 장래 보험료 인상, 지급불능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대형사에 비해 자본력이 낮은 중소형사의 자본건전성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요구자본이 늘면 가용자본에서 요구자본을 나눠 백분율로 환산한 K-ICS비율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을 많이 판매하면 건전성지표가 악화하고, 상품 판매를 줄이면 수익원 창출이 어려워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는 보험사가 많을 것"이라며 "지금도 K-ICS비율이 낮은 곳은 요구자본 조달에 골머리를 앓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보험개혁회의에서 소비자가 단기납 종신보험을 저축보험 상품처럼 인식해 납입완료 시 보험사가 지급하는 가산 보너스 수령일을 기점으로 해지할 유인이 크다고 봤다. 그러나 이 시점에 환급금 수령 목적의 추가 해지를 고려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라고 분석했다.

이 시기에 대량해지가 발생하면 보험사의 유동성에 부담이 되고 당기손실이 급증할 것이라는 게 당국의 관측이다. 이 점을 우려해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대량 해지되는 시점의 해지율을 참고해 합리적인 수준의 추가 해지를 반영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박준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