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국군의날? 79억 예산에 중상 병사도…국방부 "국군의 위용 보라"

자유민주주의 그렇게 외치더니 권위주의 정권 따라하는 윤석열 정부…국방부 "장병 사기, 대북억제력, 방산 수출 염두"

국군의날 행사 준비 때문에 중상을 당한 병사 2명이 치료 이후 소속 부대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사정권 및 권위주의 정권에서 주로 열리는 시가행진을 실시하는 데 대한 비판적 시각에 국방부는 장병 사기 진작과 대북 억제력, 방산 수출 확대 등의 이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30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중상 병사 2명의 후속 상황에 대해 "국군의 날 행사를 준비해 오는 과정에서 많은 병력이 투입되다 보니 안타깝게도 일부 인원들이 부상을 입는 과정"이 있었다며 "그 인원들을 전부 치료 후에 현재는 원래 부대로 다 복귀시켰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안다.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9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은 국방부에서 입수한 자료를 통해 시가행진 예행연습 중 장병 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해병대 병사 1명이 행진 연습 중에 현기증으로 쓰러져 아래 턱이 총에 부딪혀 입원 치료 중이고, 특전사 부사관 1명은 2ｍ 높이의 각목을 격파하는 태권도 시범 연습 중 발목 골절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천 의원실은 이어 올해 국군의날 시가행진으로 인해 행사 예산이 79억 원이 편성됐다고 전했다. 지난해는 101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에 비해 22억 원 감소된 수치다. 다만 시가행진을 하지 않았던 2020~2022년의 경우 국군의날 행사에 평균 약 2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이에 국군의날에 장병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보다 시가행진이라는 보여주기 식 행사에 예산을 과도하게 투입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징병제로 입대한 병장의 임금 인상으로 인해 초급간부들의 임금이 이들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우려 속에서 수십 억 원의 예산을 쓰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다.

또 군 시가행진이 프랑스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주로 군사 정권이나 권위주의 정권에서 실시된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가행진이 방위산업 수출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이 역시 방산전시회가 중복으로 열리고 있는 실정에서 홍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전 대변인은 시가행진의 의미에 대해 "이런 대규모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국군의 위용을 보시고 우리 장병들에게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면 그것이 우리 장병들의 사기는 진작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장비 또는 우리 병력들의 모습을 과시함으로써 이것이 대북 억제력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며 "도발하면 응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를 위해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국군의 전투력, 위용,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뿐만 아니라 100여 개 국가 이상의 무관 또는 국방의 주요 수뇌부들이 이번 행사에 와서 보시게 되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국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 전투 시스템, 무기체계를 보시면서 이게 추가로 방산 수출과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며 "방산계약이 이뤄지면 수출을 통해서 성과를 거두는 것이니까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도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시가행진으로 인해 10월 1일 성남에 위치한 서울공항부터 숭례문까지 병력이 이동하는 도로가 일부 통제된다. 이날 오후 1시 40분에 군 병력을 수송하는 버스 및 기갑장비부대가 서울공항을 출발하는데 3시 20분까지 양재대로, 동작대로, 현충로, 한강대로의 전 차로가 통제될 예정이다. 또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시가행진 구간인 숭례문에서 광화문까지의 구간도 전면 통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확실히 마련됐냐는 질문에 전 대변인은 "경찰 또 관련 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그동안 오래해 왔고 그에 따라 필요한 교통 통제 또는 병력 인솔 등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며 "작년의 경험을 토대로 올해도 원활하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가겠다"고 답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국군 장비 부대를 사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