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하게 달리면 됩니다
급차선 변경 필요 없어...
스마트톨링, 차 막힘 완화
고속도로 요금소 앞에서 급하게 차선을 바꾸거나 단말기 오류로 멈춰 서 본 경험은 많은 운전자들에게 익숙한 장면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나 연휴 기간에는 요금소 정체가 고속도로 흐름을 가로막는 대표적 병목으로 꼽혀왔다. 한국도로공사가 작년 5월부터 시행했던 ‘스마트톨링(Smart Tolling)’ 시범 사업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차세대 요금 수납 시스템이다. 단말기 유무와 관계없이 차량이 시속 100km로 주행하더라도 무정차로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는 방식이다.
감속할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톨링은 기존 하이패스 시스템을 한 단계 진화한 개념이다. 요금소 구간에 설치된 고성능 레이저 감지기와 영상 인식 장치가 차량 번호판을 촬영하고 차종을 분류한다. 운전자는 별도의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아도 사전에 차량 번호와 신용카드를 등록해두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진다. 등록하지 않은 차량은 통과 후 고지서를 받아 15일 내 납부할 수 있다. 미납 시에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현재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전체의 약 10% 내외다. 이들 차량은 요금소에서 정차하거나 현금 납부 절차를 거쳐야 해 전체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스마트톨링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실제로 시범 사업이 진행된 일부 구간에서는 요금소 정체가 크게 줄고, 급차선 변경이나 급감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톨링 시범 사업, 결과는 어떨까
스마트톨링 시범 사업은 2024년 5월부터 대왕 판교 요금소 등 9곳에서 시행되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1년간 운영을 통해 기술 안정성과 운전자 반응을 검증한 뒤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운전자들의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가장 큰 기대는 역시 정체 해소다. 요금소에서의 감속과 가속 반복이 사라지면 연비 절감과 시간 단축 효과가 크다. 특히 장거리 운행이 잦은 운전자층은 체감 효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번호판과 통과 시각, 차종 등 이동 경로가 모두 기록되는 만큼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하이패스 요금 전망은...
전문가들은 스마트톨링의 성공 여부가 기술적 완성도보다 데이터 관리 원칙에 달려 있다고 지적한다. 결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보관 기간과 활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수사기관이나 민간 위탁업체로의 데이터 제공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향후 제도 확대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요금 체계 변화도 관심사다. 도로공사는 시범 사업 단계에서 요금 인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무인 징수 체계가 확대되면 미납 관리 비용과 가산금 부과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일부 할인 제도 역시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정체 해소로 인한 연비·시간 절감 효과가 요금 부담을 상쇄할 수 있지만, 미납이 잦은 경우 오히려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대한민국 고속도로의 미래는
스마트톨링은 교통 흐름과 안전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요금소 병목이 사라지면 후방 추돌이나 접촉 사고 위험이 줄고, 평균 속도 유지로 교통량 처리 효율이 높아진다. 그러나 제도의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통제와 투명성이 필수적이다. 보관 기간, 삭제율, 오용 적발 건수 등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전자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로공사는 시범 사업 결과를 분석해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스마트톨링은 단순히 결제 편의성을 높이는 제도가 아니라 고속도로 시스템 자체를 재설계하는 변화다. 흐름은 좋아지고, 징수는 정교해지며, 데이터는 민감해진다. 운전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말기보다 등록과 관리, 그리고 데이터 통제 원칙을 요구하는 목소리다. 편의의 시대에 신뢰를 지키는 것은 결국 제도와 기록의 문제라는 점에서, 스마트톨링의 전국 확대는 기술과 사회적 합의가 동시에 뒷받침돼야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