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점점 각박해지는 세상, 어떻게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47만8915건인데요. 이 중 월세가 무려 61.4%에 달했어요. 1년 전보다 3.9%포인트나 상승했고, 2022년 47.1% → 2023년 55.2% → 2024년 57.5%로 월세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특히 비아파트 시장에서는 월세 비중이 76.3%에 달해, 5년 평균 56.6%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에요. 전세사기, 갭투자 피해 등으로 세입자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전세 매물은 줄고⤵️, 전세가도 다시 올라가고⤴️

수도권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년 전보다 21.2% 줄어들었어요. 특히 경기도는 31.7%, 서울은 8.7% 줄었고, 송파 헬리오시티는 40.5%나 감소했어요.

공급 부족도 심각해요.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3만3997가구로, 수요 대비 71% 수준에 그쳐요. 향후 3년간 수도권 아파트 입주도 이전보다 43% 가까이 줄 것으로 예상돼요.

전월세 시장 옥죄는 규제들?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돼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30일 내 신고해야 해요.

기획재정부가 지금까지는 3채 이상 집을 가진 임대인에게만 ‘간주임대료’라는 세금을 매겼는데, 앞으로는 고가 주택(12억 초과) 2채만 있어도 세금을 내야 해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그만큼 늘어나는 셈이에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했어요. 이 말은, 만약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세입자가 받는 보장 범위가 줄어든다는 의미예요.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도 줄어들 예정이라, 전세로 살고 싶어도 목돈이 부족한 세입자 입장에선 더 큰 부담이 되는 구조예요.이런 상황에서 집주인들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실거주를 택하고 있어요. 세입자들은 점점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네요.

대통령 파면에 멈춘 임대차 개편

임대차 2법 아시죠? 2020년 7월 도입 이후 줄곧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그 제도예요.

📌 임대차 2법이란!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가 2년 살고 나서 한 번 더 계약을 연장해 최대 4년까지 살 수 있게 해주는 제도

전·월세 상한제: 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제한한 제도
현 정부는 이 제도가 되레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그 이유가...

😨💰 임대료 급등 유발 : 2년 뒤 재계약 시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릴 수 없게 되자, 처음 계약할 때부터 임대인이 미리 큰 폭으로 임대료를 올리는 '선반영 현상'이 생김.

🔄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 증가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임대 기간이 늘어나자, 집주인들이 세입자 대신 직접 거주하는 방향으로 돌아서고, 이로 인해 전월세 공급이 줄어듦.

그래서 지난 달 26일 이에 대한 개편 논의가 있었어요. 여기서 나온 안건은,

- 임대료 인상 제한을 5%에서 10%로 높이자!
- 지금처럼 2년 + 2년이 아니라 2년 + 1년 + 1년 형태로 조금 유연하게 계약을 나누자!
- 세입자가 계약 연장해놓고 갑자기 나가버리는 걸 막자!

하지만 이 논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정국이 불안정해지면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있어요. 결국 정부의 제도 손질 계획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어요.

⚖️ 바꾸자는 쪽 vs 그대로 두자는 쪽

정부 쪽은 “제도가 현실과 안 맞아 혼란을 일으킨다”는 입장이고, 반대쪽에서는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데 또 바꾸면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니, 지자체에서 전세·월세 인상률을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도 내놓고 있어요.

🗳️ 야당은 오히려 ‘10년 거주 보장’ 내세워

민주당은 지난달 ‘최대 10년까지 세입자가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을 내겠다고 발표했어요. 즉, 현 정부는 제도를 완화하려 했지만 야당은 오히려 세입자 보호를 더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그럴수록 집주인은 전세를 거둬들여 전셋값 폭등으로 이어질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