週최대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으로

박인혜 기자(inhyeplove@mk.co.kr) 2023. 3. 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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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연장근로 해도 69시간 무리"

◆ 주69시간 백지화 ◆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했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으로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구체적인 시간까지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정부의 후속 대응이 주목된다. 16일 일본으로 떠난 윤석열 대통령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말했다고 안상훈 사회수석을 통해 전했다.

사실상 고용노동부가 미래노동시장연구회안을 기반으로 한 이른바 '주 69시간'제를 전면 백지화한 것으로 해석된다.안 사회수석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며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통을 많이 해서 법 개정 취지를 알리되 그래도 설득이 안 되면 개편안 전체를 재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전면 백지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고용부가 현실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라 주 69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 같다"면서 "좋은 제도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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