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복지학회 "시민 31%, 퇴직연금 기금화 찬성…반대는 19%"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하는 방안에 대해 시민 약 31%가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 의견은 19%였습니다.

한국고용복지학회가 지난달 시민 2천명을 온라인 설문한 결과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해 '찬성' 또는 '매우 찬성'의 뜻을 밝힌 응답자는 전체의 30.9%였습니다. 

'반대' 또는 '매우 반대' 답변은 도합 18.8%였습니다. '보통이다'라는 중립적 답변이 50.3%에 달했습니다.

현행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고 개별적으로 운용 지시를 합니다. 이 때문에 자금 덩치를 불려 고수익을 꾀하기 어렵고 수익률이 저조해, 국민연금처럼 전문 기관이 여러 가입자의 돈을 굴리는 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기금 전문 운용기관 간의 경쟁을 통해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이 47.2%로 가장 많았습니다.

응답자 26.7%는 '여러 기금운용 기관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된다'고 답했고, '개인의 운용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는 반응은 21.7%로 조사됐습니다.

기금화에 반대하는 응답자 40.2%는 이유로 '손실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를 꼽았습니다.

'기존 민간 금융기관과 다를 바 없어 실효성 의문'이 33.5%, '개인의 직접적 운용 선택권 축소'는17%였습니다.

퇴직연금 기금화는 정부 연금개혁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등 성공 사례를 토대로 미국·호주 등 퇴직연금 선진국과 같은 기금 제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고, 고용노동부 등에서도 타당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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