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중구청장 “공유재산 매각 논쟁 멈추고 신설구 출범에 힘 모아야”

지난 13일 제330회 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정헌 중구청장이 '신설구 출범 공유재산 및 지방채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구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이 공유재산 매각을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멈추기 위해 공유재산 매각 절차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단했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지난 13일 열린 제330회 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설구 출범 공유재산 및 지방채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금은 대승적 차원에서 제물포구·영종구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중구가 제물포구 통합과 영종구 신설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예산과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령에 근거해 재정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유재산 효율화를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공유재산 매각이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자 적법한 절차임에도 일부에서 이를 '자산 유출'로 규정하며 정치적 공방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자치행정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구청장은 특히 '중구의 부채를 제물포구에 떠넘긴다'는 주장에 대해 "공유재산은 속지주의에 따라 각각 승계되고 지방채 역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승계되는 만큼 한쪽에 떠넘긴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현재 중구 지방채 총액은 원도심 공유재산 조성 31억 원(인천종합어시장 공영주차장 16억 원, 개항동 청사 건립 15억 원)과 영종지역 공유재산 조성 59억 원(영종2동 복합청사 34억 원, 평생학습관 25억 원)으로, 행정 체제 개편 이후 각 관할 구에서 승계될 예정이다.

김 구청장은 행정 체제 개편 과정에서 청사 확보와 시스템 구축 등에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국·시비 보조금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중구는 구민들에게 최적의 행정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 행·재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상생과 화합, 통합의 가치를 저해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잘못된 주장은 멈춰야 한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준수해 제물포구와 영종구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