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병 아녀서 탈락, 중병이라 대기 중 사망···정부 ‘간병지원 사업’ 높은 기준에 목표치 미달

환자의 손을 잡고 있는 이미지. 픽사베이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참여자가 정부 목표치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환자 수는 당초 계획했던 1200명을 넘었지만, 높은 심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고 4명 중 1명 꼴로 탈락하고 있다.

1200명 대상 계획…총 참여 환자 수 601명에 불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 사업 현황’을 보면, 사업 시행 이후 모두 1241명의 환자(9월 25일 기준)가 통합 판정을 신청했고 830명(심사 진행 126명)이 통과하고 285명이 탈락했다. 현재까지 간병지원을 받고 있는 환자는 601명으로 당초 복지부가 목표로 했던 1200명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은 정부가 전국 20개 요양병원, 120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요양필요도(장기요양등급 1·2등급 수준인 자)와 의료필요도(최고도 및 고도)를 동시에 충족해야만 지원 대상에 선정된다.

탈락자 285명 중 248명(87%)은 의료필요도에 해당하지 않거나 급성기 진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22명은 장기요양등급 1·2등급 수준에 해당하지 않아 탈락했고, 나머지 15명은 65세 미만 신청자로 노인성 질환이 인정되지 않아 떨어졌다.

통합판정 승인 현황.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 제공

심사를 통과했지만 대기 기간을 버티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830명 중 117명은 대기 기간에 사망하는 등의 문제로 끝내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다.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은 9월 25일 기준 모두 4차례 통합판정이 이뤄졌는데 1차는 평균 32.6일, 2차 평균 35.7일, 3차 평균 32.2일로 심사에만 한 달 이상 소요됐다. 4차 역시 33건을 심사하는데 19.6일이 걸렸다.

심사 기간 한달 이상…대기 중 사망해 지원 무산

통합판정을 거친 참여 환자 총 713명 중 112명이 6개월 이내 이탈했다. 사유를 보면 사망이 5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자진퇴실 23명, 상급병원 전원 21명, 격리병동 전실 13명 순이다. 현재까지 간병지원을 받고 있는 환자는 601명으로 당초 복지부가 목표로 했던 1200명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간병인 수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한 간병인 총 437명 중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재직 하고 있는 간병인은 285명에 그친다. 전체 35%에 해당하는 152명이 그만둔 것이다. 특히 사업 대상 20개 요양병원 중 5곳은 전체 간병인 중 절반 이상이 병원을 떠났다.

간병인은 이론교육 4시간, 실습교육 4시간을 받은 뒤 병실에 배치된다. 상대적으로 의료적 처치가 많이 필요한 환자를 대응하기에는 간병인 부담이 크다.

김선민 의원은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든다더니 시범사업마저 목표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근근히 운영하고 있다”며 “당초 올해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시범사업을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시행 시기를 4월로 급히 앞당기면서 충분한 준비 없이 사업을 집행한 결과”라고 말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