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주름살 펴겠네…다 오르는데 이것만 내린다고?

올 종부세 20% 넘게 줄듯
은마·마래푸도 ‘세금 숨통’

[사진 = 연합뉴스]

집값 하락과 세법 개정이 맞물리면서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평균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세무업계에서는 종부세 부담액이 3분의1 수준으로 줄거나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아예 빠지는 사례도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릴 방침이지만 집값 하락이 이어지는 만큼 세금 부담은 추가로 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은 서울 공시가 하락률이 전년 대비 15% 하락할 것을 가정해 서울 지역 84㎡ 아파트 15곳의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세 부담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작년에 954만원을 부담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의 경우 올해 종부세가 700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전년 대비 세 부담이 26.6%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경우 지난해엔 66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했지만 올해는 부과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셀리몬은 지난해 공시가가 20억원대였던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감소율은 20~40%대, 10억원대 후반 아파트는 60% 이상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세 부담 감소는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한 결과다. 정부는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렸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의 경우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오르며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작년 기준 공시가가 13~18억원이었던 잠실 리센츠, 대치동 은마,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경우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는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시가 합계 20억원 중반에서 50억원에 이르는 서울 2주택자의 경우에도 종부세 부담 감소율이 60~7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지난해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과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으로 낮아져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0~20% 이상 하락한 곳이 속출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3년간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고가 아파트의 하락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을 추진한다. 집값이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더라도 세 부담이 쉽게 커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끌어온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마무리한다는 의미도 있다.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인데 80%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60∼100% 사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종부세 과세 표준은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한다. 이 때문에 통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갈수록 세 부담은 커진다. 하지만 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질 때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더라도 세 부담은 쉽게 커지지 않는다. 내야 할 세금은 공시가격 낙폭에 따라 줄어들 수도 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7년 80%였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까지 올랐다. 그러다 지난해 60%까지 내려갔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떨어질 것이 확실하다고 보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관련 업계에서는 공시가격이 10% 넘게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려는 데는 그간 추진해온 부동산 세제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의미도 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쓰던 종부세법을 뜯어고친 데 이어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8년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는 것으로 세제 정상화를 끝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를 능성이 크진 하지만 세 부담 감소 요인이 더 커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가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종부세 납부 고지서를 받은 인원은 2016년 33만9000명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꾸준히 늘다가 2021년 102만7000명을 기록했다. 지난해는 130만7000명까지 늘어났지만 올해부터는 고지 인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