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령 정년 늘자 공군, 진급 심사 경쟁체제로
공군, 대위 소령 진급부터 경쟁 선발 시행
소령 계급의 정년이 단계적으로 50세까지 연장되면서 군 인사 적체 우려가 커지자 공군이 소령 진급 심사에 경쟁 선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장기복무 장교의 소령 진급이 사실상 보장되던 기존 관행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11일 군에 따르면 공군은 올해부터 대위의 소령 진급 심사에서 경쟁 선발을 시행한다고 내부에 공지했다. 공군은 "정년 연장으로 소령 인력이 늘어나 계급별 인력 구조 유지를 위해 진급 조절이 필요해졌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군에서는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된 인원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소령 계급까지 진급하는 구조였다. 항공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군 특성상, 장기복무 장교 선발 단계부터 소령 진급을 전제로 인원을 운용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소령 정년이 기존 45세에서 5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되면서 소령 인원이 점차 늘어났고, 이에 따라 신규 진급자 수를 조절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해당 법안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것이다.
공군 관계자는 "소령 정년 연장으로 만기 전역 인원이 줄었고, 비사관학교 출신 조종 장교의 의무복무 기간도 늘면서 인력 유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인사 적체 문제는 공군에 국한되지 않고 전군 공통 과제로 꼽힌다. 군인의 계급별 정년은 1993년 이후 30년 넘게 유지되다 사회 전반의 정년 연장 흐름에 맞춰 소령 계급에서 처음 조정됐다.
소령 정년은 3년마다 1세씩 늘어 2024~2026년 46세, 2027~2029년 47세, 2030~2032년 48세, 2033~2035년 49세, 2036년 이후 50세로 연장된다.
육군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전역자 감소로 소령 진급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방부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소령 정년 연장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대위 복무 기간 조정, 계급별 정원 재설계 등 전반적인 군 인력 구조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대위 정원은 약 2만명, 소령은 1만2000명 규모로 매년 1700~1800명가량이 소령으로 진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