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카오 먹통’ 화재 2년 만에… 검찰, 약식 기소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라 불린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SK C&C 협력사와 소속 직원 4명에 대해 화재 예방 책임을 물어 약식 기소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화재 발생 2년 만에 첫 사법 처리가 내려진 것이다.

지난 2022년 10월 15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판교캠퍼스에서 불이나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이닐 오후 카카오 등 데이터 관리 시설이 입주해있는 이 건물 지하에서 불이나면서 카카오톡, 카카오택시 등 일부서비스에 장애가 빚어졌다./뉴스1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 박순애)는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였던 이모씨 등 직원 4명과 이들이 소속된 법인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카카오 먹통 사태’는 지난 2022년 10월 15일 경기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지하 3층에서 불이 나면서 발생했다. 당시 카카오 등 이곳에 서버를 두고 있는 업체의 인터넷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 화재는 발생 8시간여 만에 완전 진화됐으나, 이로 인해 빚어진 카카오 먹통 사태는 2010년 카카오톡이 처음 출시된 이래 최장 기간·최대 규모 서비스 장애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측은 피해 보상에 약 275억원을 썼다고 한다.

이번에 약식 기소된 이씨는 2022년 7월 불이 난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됐다. 그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보 등이 오류로 작동하는 경우 민원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화재 발생이 수신된 경우 먼저 소방시설 연동장치를 정지하도록 다른 직원들을 교육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조치가 어려워질 수 있다.

함께 기소된 다른 직원 3명은 이씨의 지침과 업무 관행에 따라 화재 발생 수신될 때나 당직 근무 중 자리를 비울 때 수시로 소방시설 연동장치를 정지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화재가 발생한 10월까지 적게는 6회 많게는 145회에 걸쳐 소방시설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2명은 문제의 화재가 발생한 2022년 10월 15일에도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에 지하 3층 배터리실에서 난 불이 났다는 경보가 수신되자, 소방시설 연동장치를 정지하고 화재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채 수신 내용을 오작동으로 판단해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 등이 소속된 회사인 아스타아이비에스도 함께 약식기소 했다. 이 회사는 2014년부터 SK주식회사와 설비 관리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건물 관리를 담당해 왔다. 앞서 이 회사는 2012년 SK에서 친족 분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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