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못 낸 법인 '역대 최다'…100억 이상 흑자 기업도 첫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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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가운데 순이익을 전혀 내지 못한 법인 수가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전체 법인 105만 8498개 가운데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인 기업은 총 47만 1163개로, 전년보다 4만 5933개 증가했다.
이로 인해 당기순이익 '0 이하' 기업이 전체 신고 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4.5%로 치솟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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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가운데 순이익을 전혀 내지 못한 법인 수가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당기순이익 100억 원을 초과한 '대형 흑자 기업' 수는 사상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9일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전체 법인 105만 8498개 가운데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인 기업은 총 47만 1163개로, 전년보다 4만 5933개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팬데믹 충격이 컸던 2021년(4만 4394개 증가)보다도 많은 수치로, 경기 부진의 여파가 기업 수익성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당기순이익 '0 이하' 기업이 전체 신고 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4.5%로 치솟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비율은 2019년까지는 40% 미만이었으나, 2020년 40.1%를 기록한 후 상승세를 이어오다 2022년과 2023년엔 소폭 하락했었다. 그러나 작년 들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며 고점을 찍었다.
이와 함께, 고수익 기업들의 상황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해 100억 원을 초과하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법인은 3776개로, 전년 대비 296개 줄었다. 이처럼 해당 규모의 흑자 법인 수가 감소한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신고 법인 대비 비중 역시 2022년 0.41%에서 2023년 0.36%로 2년 연속 하락했다.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는 법인세 납부에도 영향을 미치며, 국가 세수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세 세입 결손은 30조 8천억 원에 달하며, 전년도(56조4천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이어졌다.
정부는 올해도 내수 침체 등 여파로 인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약 12조 5천억 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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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kimdb@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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