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사위성 논의했지만… 안보리 또 ‘빈손’

“가만히 있는 中·러 믿을 수 없어”
美,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 지적
中·러 “韓·美 위협 따른 방어 조치”

북한의 최근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2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가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 진영 대결만 확인한 채 아무 성과 없이 끝났다.

안보리는 이날 오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비확산 문제에 관한 공개회의를 열었으나 규탄 성명이나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과 같은 공식 대응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UN 안보리 모습. AFP연합뉴스

이날 회의는 지난달 3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발사체 ‘천리마-1형’을 발사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발사는 실패했지만 사실상 장거리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이를 활용한 모든 발사에 반대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로버트 우드 주유엔 미국대표부 차석대사는 “미국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지적한 뒤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와 합법적이고 방어적인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동등한 것처럼 거짓 비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동맹국들을 제외한 두 이사국(중·러)이 가만히 앉아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도 “위성 대신 핵탄두를 탑재하면 핵무기가 되는 것”이라면서 “실패한 발사라고 해서 안보리가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정찰위성 발사가 한·미의 위협에 따른 방어적 조치라는 취지로 북한을 감쌌다. 겅솽(耿爽) 주유엔 중국대표부 부대사는 “북한의 정당한 안보 우려는 오랫동안 미해결 상태로, 미국은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계속하고 군대 주둔을 늘렸다”면서 “이는 한반도 비핵화 증진과 평화 유지 목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지난 5월 31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새발사장에서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겅 부대사는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강화 방향으로 합의된 ‘확장억제(미국이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지력을 제공하는 핵우산)’에도 날을 세웠다. 그는 “미국이 비확산(핵무기 등의 확산 방지)을 명분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전략 핵잠수함을 한반도에 파견하는 등 ‘핵우산’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북한의 불안감을 엄중하게 고조시킬 것”이라며 “미국이 이 길을 계속 간다면 북한에 더 강렬한 자극을 줘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라고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주유엔 러시아 차석대사 역시 “긴장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근본 원인은 소위 확장억제라는 개념하에 미국과 그 동맹들이 대북 압력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