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2월 임시국회 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한 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처리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 법안과 관련해 "예산 국회가 끝나면 곧이어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고, 사법개혁안 등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내란의 밤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본회의장을 사수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던 그 결연한 자세로 각종 사법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법사위원들의 분발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다른 의원님들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법사위 위원님들께 특별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힘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며칠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장기간 필리버스터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개혁 작업을 한시도 늦출 수 없다는 생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해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 재판소원 등의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개정 법안 처리 의지를 확고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또다시 국회를 멈춰 세우려고 하고 있다"며 "개혁도 싫고 민생 입법도 싫고 도대체 국민 앞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이어 "필리버스터 제도가 소수 의견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벗어나 다수의 정당한 입법을 가로막는 정쟁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며 필리버스터의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진행 시 본회의 의사정족수인 60명에 미달하는 경우 중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