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급 늘리려 만든 서울 주택진흥기금, 내년 절반은 전월세 보증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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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민간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올해 출범시킨 주택진흥기금의 내년 지출 절반가량이 전월세 보증금 지원에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와 금리 부담에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자, 공급 지원 사업이 줄고 그 빈자리를 주거비 지원 사업이 채웠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27년도 주택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23일 분석한 결과, 내년 기금 지출 예정액 2854억원 중 48%(1370억원)가 주거비 지원 사업에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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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비 융자 빠지고 이주비 융자 반토막
청년안심주택 인허가 2년째 0건

서울시가 민간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올해 출범시킨 주택진흥기금의 내년 지출 절반가량이 전월세 보증금 지원에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와 금리 부담에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자, 공급 지원 사업이 줄고 그 빈자리를 주거비 지원 사업이 채웠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27년도 주택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23일 분석한 결과, 내년 기금 지출 예정액 2854억원 중 48%(1370억원)가 주거비 지원 사업에 편성됐다.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7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에 725억원,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에 645억원이다. 두 사업 모두 내년 기금 운용계획에 새로 들어갔다.
주택진흥기금은 오스트리아 빈의 주택기금 모델을 본떠 올해 1월 도입됐다. 민간 건설·정비사업에 자금을 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게 핵심 목적이다. 지난해 마련한 기금 설치계획에선 지출 전액(2200억원)이 공급 지원 사업이었다. 토지매입비 융자 800억원(36.4%), 건설비용 이차보전 700억원(31.8%), 임대주택 선매입 500억원(22.7%), 정비사업 융자 200억원(9.1%) 등이다.
하지만 비중이 가장 컸던 토지매입비 융자는 내년 지출 계획에서 아예 빠졌다. 민간 사업자에게 토지매입비의 30% 이내(최대 100억원)를 저금리로 빌려주는 사업으로, 청년안심주택 공급을 늘리려고 만들었다. 올해 365억원이 편성됐지만 지금까지 집행된 돈은 한 푼도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처음 시행하는 금융 지원 제도라 정부·금융권과의 협의가 길어졌다”며 “올해 신청 수요를 파악해 적정 지출액을 산정한 뒤 내년 추가경정예산 때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했다. 시는 이달 초부터 총 200억원 한도로 청년안심주택 토지매입비 융자 사업장을 모집하고 있다.
다른 공급 지원 사업도 쪼그라들었다. 민간 사업자의 건설자금 이자를 보전해 주는 안심주택 공급 활성화 사업의 내년 편성액은 393억원이다. 올해 집행액(592억원·11일 기준)의 66% 수준이다. 정비사업 이주비 융자 지원 사업은 250억원으로 올해 500억원의 절반에 그친다. 올해 집행액에는 추경으로 늘린 금액도 포함돼 있다.
민간 사업자가 발을 빼는 건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서다. 청년안심주택은 시세보다 싼 임대료와 역세권 입지 덕에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을 웃돌 만큼 인기가 높다. 그러나 공사비 급등과 금리 상승으로 사업비 부담이 커졌고, 임대료 상한 규제와 기부채납 부담까지 겹쳤다. 신규 인허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0건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민간 임대주택 시장 자체가 정체돼 지원이 쉽지 않은 건 사실”이라며 “당초 목적대로 이주비 대출 확대 등 공급 활성화에 기금을 더 써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상 입주자 주거비 지원과 주거복지 향상도 기금의 사업 목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보증금 지원이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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