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 시민 주주시대]②[단독]“환승 할인에 배당 환급까지”… 세금이 시민 주머니로 돌아오는 ‘진짜 국민 펀드’
개인 사주ㆍ사모펀드 독점 구조 깨고 시민에게 개방… 자본시장 통한 실질적 ‘공공성’ 확보

[대한경제=임성엽 기자]공모 인프라펀드 전환의 핵심은 기존 개인 사주나 소수 기관투자자 중심의 사모펀드에서 한발 더 나아가, 대중교통을 직접 이용하는 국민이 회사의 주인이 되어 배당을 받는 ‘공공성의 완성’에 있다.
그간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해마다 4000억~500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되면서도, 정작 운영 수익과 배당은 개인 사주나 사모펀드 투자자에게만 돌아간다는 비판에 직면해 왔다.
하지만 공모 인프라펀드 형태로 상장되면 이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뀐다. 시민은 통합 환승할인제도를 통해 저렴하게 버스를 이용하는 편익을 누리는 동시에, 주주로서 자신이 낸 세금이 투입된 운수사의 배당 수익을 직접 환급받는 이중 혜택을 얻게 된다. 시민 세금이 특정 주체의 사적 이익으로 흘러가지 않고 다시 시민의 주머니로 돌아오는 선순환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현 정부의 거시적인 자본시장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역시 자본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국민성장펀드를 출시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도 공모펀드 활성화와 국민 자산 증식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 버스 공모 인프라펀드 도입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현재 사모펀드 형태로 버스회사를 운영 중인 차파트너스 측은 공모인프라 전환 시 일각에서 제기하는 ‘먹튀 논란’과 관련해 단기 차익 실현 대신 영속적인 책임투자를 약속했다. 차파트너스 관계자는 “우리의 최종 목표는 ‘단기 엑시트(Exit)’가 아니라, 영속적 펀드를 통해 대중교통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상장이 이뤄지면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버스를 타는 일반 시민들도 버스회사 주주로 운송 수익을 배당 받는다”고 설명했다.
사모에서 공모로 전환되더라도 주주 구성만 대중화될 뿐, 펀드매니저로서의 지속적인 관리와 책임투자는 계속된다는 입장이다.

이미 서울시는 현재 ‘민간자본 관리 기준 지침’을 통해 사모펀드의 일방적인 조기 매각(엑시트)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인수 업체가 조건을 어길 경우 페널티가 따르는 구조를 운영 중이다. 업계에선 사모펀드에는 엄격한 빗장을 유지하되, 고강도 공시와 공적 감시가 작동하는 공모 인프라펀드에 한해 지침을 개정해 길을 열어준다면 먹튀 우려를 원천 차단하면서도 공공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폐쇄적인 개인 사주 체제로는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사모펀드에 대한 막연한 오해는 상장이라는 제도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며 “자금력을 갖춘 펀드가 버스 회사를 대형화·효율화하고, 이를 투명하게 상장시켜 시민의 감시와 소유 하에 두는 것이야말로 준공영제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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