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 시민 주주시대]①[단독]시민이 버스 주주… ‘국민 펀드’ 상장 가시화
버스회사 운영 수익, 배당으로 돌려받아… 기존 사모펀드 전환 공공성 확보

[대한경제=임성엽 기자]국민이 시내 버스 공모 인프라펀드에 투자하면 시내버스 회사 운영 수익을 다시 배당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국민 펀드’ 상장이 가시화 됐다. 국민 누구나 주주로 참여해 운송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다.
시민 입장에선 환승제도로 대중교통을 저렴하게 이용하는 동시에, 재정이 투입된 버스회사 운영 수익을 배당으로 환급받는 ‘이중 혜택’ 시대가 임박했다.
1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물론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내버스의 공모 인프라펀드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시내버스 자본 선진화의 핵심 변수는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결단이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사모펀드(PEF) 논란의 근본적 대안으로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을 통한 공모 인프라펀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제도 전환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실제 서울시의 전향적인 기류 변화가 뚜렷하다. 서울시 간부는 최근 시의회 종합감사에서 시내버스 내 사모펀드 우려에 대해 “단기 투기자본이 들어와 차고지를 매각하는 등 준공영제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막기 위해 배당 요건을 강화해 관리하고 있다”면서도 “사모펀드보다 금융당국의 규제가 훨씬 촘촘한 공모펀드로 전환시켜 공공성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앙부처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도 사모펀드에 대한 대안으로 공모펀드 전환을 이미 검토 하고 있고, 서울시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전문가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버스 공모 인프라펀드는 서울시의 민간자본 관리기준 지침 개정으로 가능하다. 정책적 매듭만 풀리면 공모펀드 전환이 급물살을 탈 수 있는 구조다.
이미 상장 ‘대표 선수’는 갖춰져 있다. 국내 최대 버스운용사인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은 현재 서울시내 17개 버스회사를 하나의 통합 포트폴리오로 묶어 운용하고 있다. 도로ㆍ항만 등에 투자해 안정적 배당을 주는 맥쿼리인프라처럼, 당장 공모 인프라펀드로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규모의 경제와 자산 포트폴리오가 이미 구축돼 있다.
차파트너스 측은 제도 변화에 발맞춘 전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차종현 차파트너스 대표는 “공모 인프라펀드 전환이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상장 모델이 준공영제의 최대 화두인 ‘공공성 확보’와 ‘경영 투명성’을 동시에 달성할 해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족 경영, 친인척 채용 등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비상장 개인 회사나 폐쇄형 사모펀드와 달리, 상장 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주주총회의 ‘3중 감시’와 고강도 정보공개 의무를 진다. 분기별 사업 보고서 공시, 외부 회계 감사 등 경영의 모든 과정이 공개되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도 관리 감독의 효율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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