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탄핵안 가결 땐 즉시 ‘직무정지’… 전합 선고도 ‘개점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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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의 연내 처리를 공식화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 탄핵안이 국회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될 경우 그의 권한 행사는 곧바로 정지되고 최선임 천대엽 대법관이 대행을 맡게 된다.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법원조직법 규정에 따라 권한대행도 선고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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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대행 대법관 제청권 행사엔
법조계 “헌법 취지에 어긋나” 지적
법원 침묵 속 30일 법관회의 ‘분수령’
헌재, 曺 임기 내 결론 안 내릴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의 연내 처리를 공식화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선임 대법관 권한대행 체제에서 전합 심리는 이어갈 수 있지만, 선고는 어렵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중대하고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을 다루는 전합이 조 대법원장 탄핵 심판 기간 동안 ‘개점휴업’ 상태일 가능성이 큰 셈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 탄핵안이 국회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될 경우 그의 권한 행사는 곧바로 정지되고 최선임 천대엽 대법관이 대행을 맡게 된다. 총정원 14명인 대법관은 현재 1명 공석으로 13명이다.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조 대법원장도 직무가 정지되면 11명이 된다. 전합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전원(14명)의 3분의 2 이상인 최소 10명으로 구성된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장 탄핵심판이 열리게 된다. 1985년 신한민주당이 유태흥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후 처음이다. 당시 탄핵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윤석열 정부 당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안철상 권한대행은 전합을 심리했지만, 8개월 동안 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이 전합에 회부돼 있는데, 대법원장 없이 선고를 진행하는 데 부담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법원조직법 규정에 따라 권한대행도 선고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다만 11명 체제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의 선고는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대법관 임명 제청권 문제와도 맞닿았다. 현재 노태악 대법관 후임이 공석인데다, 천 대법관의 임기도 내년 5월까지다. 통상 임기 만료 3~4개월 전에 후임자 천거 절차를 시작한다. 민주당은 권한대행이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반론이 많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대행의 제청권 행사가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지 않지만, 헌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만 70세 정년으로 내년 6월 5일까지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심판 청구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대법원장은 파면된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업무추진비나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장의 대응은 탄핵 사유로 삼기 과도하다”면서 “설령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헌법 위반에 이를만하지 않다”고 말했다.
헌재가 임기 내에 결론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법상 탄핵심판은 180일 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더 오래 걸리기도 한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도 2021년 탄핵심판 도중 임기가 끝나 파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면 법원 내부에서 집단적 의사표명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30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원 내부 기류를 가를 분수령이 될 수 있다.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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