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저성과·집행부진 사업 정리'라더니... 정부가 깎거나 늘린 사업 간 집행률 차이 없어[2027 나라살림 대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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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2027년도 예산안 세부사업 9,187개와 사업설명자료 8,796건, 2026년 세제개편안을 전수 분석했다.
한국일보가 2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를 전수분석한 결과, 직원 10명 미만 동네 제조업체를 돕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공인특화지원' 예산은 올해 1,353억 원에서 내년 662억 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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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률 100% 소공인 지원, 1년 만에 반토막
깎인 사업 넷 중 셋은 지난해 예산 95% 넘게 써
국회 상임위 14곳, 깎인 사업 370개 3.1조 증액하라
편집자주
한국일보는 2027년도 예산안 세부사업 9,187개와 사업설명자료 8,796건, 2026년 세제개편안을 전수 분석했다. 내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국회 의결 때까지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한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깎은 예산은 2,469개 사업 총 9조933억 원으로 추산됐다. 예산이 삭감된 사업 중 집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2,034개)의 74.7%는 지난해 예산 집행률이 95% 이상인 사업이었는데, 이러한 비율은 예산이 늘거나 그대로인 사업(2,696개 중 75.0%가 지난해 예산 집행률 95% 이상)에서도 거의 비슷했다. 저성과·비효율 사업의 지출을 구조조정하겠다는 정부의 예산 편성 원칙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불분명해 보이는 대목이다.

한국일보가 2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를 전수분석한 결과, 직원 10명 미만 동네 제조업체를 돕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공인특화지원' 예산은 올해 1,353억 원에서 내년 662억 원으로 줄었다. 중기부가 줄여 낸 요구액(813억 원)에서 기획예산처가 151억 원을 더 깎은 것이다. 자동화 기기를 들이면 비용의 70%를 지원하는 스마트제조와 판로 개척, 작업환경 개선 등 세 갈래 항목이 '혁신소공인 특화지원'으로 합쳐지면서 지난해 장비 1,800곳, 판로 290곳, 작업환경 1,700곳이던 지원 대상도 내년엔 1,020곳 안팎으로 잡혔다. 2023~2025년 해당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100%였다.
이에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기초단계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에너지 효율화 등 스마트 장비·기술을 보급하는 것"이라며 480억 원 증액을 요구했다.

12세 이하 아이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도 국비 지원이 줄었다. 국고보조율을 70%에서 50%로 낮춰 잡으면서다. 정부는 내년 시간제 돌봄 이용 가구를 12만4,000가구에서 12만6,000가구로 늘려 잡았지만, 국비는 4,074억 원에서 3,409억 원으로 줄었다. 36개월 이하 영아를 온종일 맡기는 영아종일제의 경우 2,000가구에서 1,400가구로 줄었다. 이 사업의 최근 3년 집행률도 100%였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비 지원이 줄면서 서울을 뺀 시도가 1,590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불요불급' 정리한다더니… 깎인 사업 넷 중 셋은 다 쓰던 돈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앞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감축·폐지했다"고 했다. 하지만 감축된 사업의 다수가 예산 집행률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원칙을 제대로 적용한 것인지 의문이다. 이에 기획처는 "편성 지침 내 지출 구조조정 지침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올해보다 예산이 줄거나 사라진 세부사업 4,152개(69조2,000억 원) 중 순 삭감분은 2,469개(9조933억 원)로 추산된다. 이는 아동수당처럼 다른 회계·기금으로 이관되거나 가덕도신공항 등 공사 일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줄어든 예산을 제외하고 집계한 결과다.
예산이 깎인 사업 중 집행률이 80% 미만인 집행부진 사업은 7.9%로, 동결·증액된 사업(7.2%)과 차이가 없었다. 부처 요구액에서 기획처가 더 깎은 사업 803개(1조9,892억 원) 중 63.0%도 집행률 95% 이상이었다. 이에 예비심사를 마친 14개 국회 상임위는 깎인 사업 370개를 대상으로 3조1,069억 원을 다시 증액하라고 의결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김준형 기자 junbro@hankookilbo.com
이유진 기자 iyz@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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