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의장 “曺탄핵 도 넘어… 의결한다면 우리도 행동 나서야”

김승재 기자 2026. 11. 23.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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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망에 “사법부에 부당한 압력
사실상 대법원을 탄핵하겠단 것”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강동원(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사실상 대법원을 탄핵하겠다는 것이고, 사법부 전체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장은 이날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현재 우리에게 닥친 문제는 대법원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탄핵소추안 의결 시 “행동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지난 19일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판단하면서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나온 것에 강하게 맞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각급 법원 판사 회의체인 전국법관회의는 오는 30일 정기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 전 총리 판결과 관련해 “(민주당은) 판결의 일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합판결이 ‘역사적 반역’이라면서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하겠다고 당론으로 결정했다”면서 “그들은 여론에 밀리자, 말을 교묘하게 돌려서, 구체적 탄핵사유에는 전합판결을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 일부 정치권의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우려스럽다”며 “어느 지점까지 인내해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했다. 강 의장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법관을 탄핵한다면 사법부 독립은 무너진다”고 했다. 강 의장은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확률이 0.01%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강 부장판사는 30일 열릴 예정인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언급하며 “우리가 처한 상황은 나약한 선언문으로 해결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며 “(민주당이) 끝내 탄핵소추를 의결한다면 우리도 ‘행동’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침묵으로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밀어붙인다면 판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탄핵 사유에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대법원 판결 내용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했다. 사법부 수장 탄핵을 추진하며 그 사유를 두고 여러 차례 말을 바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 단장인 양부남(오른쪽)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같은 당 노종면 의원. /남강호 기자

◇‘韓 판결’ 넣었다가 뺐다가… 조희대 탄핵 사유, 사흘새 3번 바꾼 與

민주당 탄핵소추 추진단장인 양부남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 때문에 판결 내용을 탄핵 사유로 삼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이 한 전 총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그날 밤 김민석 대표는 “역사적 반역”이라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튿날인 20일 양 의원은 탄핵을 당론으로 정한 의원총회 직후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며 김 대표와 다른 말을 했다. 그러더니 양 의원은 같은 날 추진단 회의 직후에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또 말을 바꿨다. 사흘 사이에 세 차례 말이 바뀐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까지 기각되면 그 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신중론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이후 한 달에 한 번꼴로 탄핵소추만 31번 추진했고 그중 13번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며 “이번에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이재명 정권은 붕괴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사유에 한 전 총리 사건 판결 내용을 넣겠다고 했다가 또 빼겠다고 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판결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한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 탄핵추진단은 이날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로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선 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따른 대통령 임명권 침해’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등을 꼽았다. 애초 포함하겠다고 했던 한 전 총리 사건 판결 내용은 뺀 것이다.

◇법조계 “판결, 탄핵 사유 될 수 없어”

민주당이 한 전 총리 판결 내용을 빼기로 한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이 오히려 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헌법 제65조는 법관 등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을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로 한정한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한 전 총리 판결은 대법관 12명이 참여한 전원합의체에서 의견이 9대3으로 갈렸고, 조 대법원장은 다수의견 9명 중 1명이었다.

민주당에서도 한 전 총리 판결은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나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법부의 법관이 판결을 했다고 해서 그 판결 내용을 문제 삼아 탄핵할 수는 없다”고 썼다.

다만 민주당 탄핵추진단은 한 전 총리 판결에 대해 “절차적 위반의 중대한 문제는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본다”며 관련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추진단은 대법원이 합의 기일을 선고 기일로 변경하고, 특검법상 3개월 내 선고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 등을 절차적 문제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앞줄 가운데) 대표와 정점식(앞줄 오른쪽)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대구 중구에서 열린 ‘이재명 탈옥법 규탄 대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당직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탄핵 추진에 與 내부서도 우려

민주당에선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한 법조인 출신 의원은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없는데, 밀어붙이기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며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다른 의원도 “지금 당 지지율이 30%대”라고 했다.

한 중진 의원은 “탄핵 사유부터 면밀히 따져보자는 신중론을 제기한 의원도 적지 않았는데 당론부터 정해버렸다”며 “이견이 있어도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됐다”고 했다. 한 초선 의원은 “김민석 대표가 강성 지지층의 압박과 친청계의 공세 등을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대구 중구 현대백화점 앞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다음 총선 때 민주당을 심판하자”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사유가 있어서 탄핵을 하는 게 아니라, 탄핵을 위해 억지 사유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는 날 이 대통령을 향한 국민 심판 열차가 출발할 것”이라고 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제 민주당이 내란 정당이다. (탄핵하면) 모두 감옥에 갈 것”이라고 했다.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달리,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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