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정년 연장, 與특위서 합의 안되면 정부가 입장 발표”
연장 시기·방식 두고 이견 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년 연장 특별위원회에서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0개월간 멈춰 있던 정년 연장 논의가 재개되는 가운데 노사 간 이견이 이번에도 좁혀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22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27일 (민주당 정년 연장)특위 회의를 전후해 정부 입장을 발표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그동안 정부가 성급하게 어떤 안을 내는 것을 최대한 자제해왔는데, 이제는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논의도 숙성됐기 때문에 결단만 남았다”고 했다.
민주당 정년 연장 특위는 작년 4월부터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당초 지난해 법안을 처리하는 게 목표였지만, 노사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논의가 계속 미뤄졌다. 지난 1월에는 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미루면서 특위가 사실상 중단됐고, 선거 이후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특위는 오는 27일 양대 노총과경영계가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10개월 만에 열 예정이지만,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사 모두 고용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에선 공감대가 있지만 시행 시기와 방식에서 입장 차이가 크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일률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정년만 연장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청년 채용이 줄어들 수 있다며 ‘퇴직 후 재고용’ 제도와 기업이 근로자 임금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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