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줄 의료급여비 9000억원 없다”…복지부 예산 부족 사실일까
추경 2828억원 확보하고도 부족…복지부, 내년 1월 지급 계획
의료계 “정부 예측 실패 부담 떠넘겨”…지급 지연에 이자 요구

보건복지부가 병의원과 약국에 지급할 의료급여 예산이 부족해 약 9000억원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으로 2800억원을 확보하고도 예산이 바닥나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떠안게 됐다는 내용이다.
확인 결과 의료급여 예산이 9000억원가량 부족하다는 주장은 사실이다. 보건복지부도 이를 공식 인정했다. 다만 이미 9000억원의 지급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부족 규모를 추산하고 추가 재원 확보에 나선 상태다.
이번 논란은 지난 11월 13일 <뉴스핌>의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11월 11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에 올해 의료급여 진료비 약 9000억원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실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보도 당일 설명자료를 내고 2026년 의료급여 예산으로 본예산 약 9조8400억원에 추가경정예산 282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약 1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그런데도 10월 말 집행 실적을 기준으로 국비 약 9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난 의료급여 수급자다. 2024년 154만5000명이었던 수급자는 지난해 159만5000명, 올해 10월에는 171만2000명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수급자를 약 160만명으로 예상했으나 연초부터 이 수치를 넘어섰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제도다. 1종 수급자는 외래진료를 받을 때 의원급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을 부담한다. 약국 본인부담금은 일반적으로 500원이다. 입원 본인부담금은 없다. 2종 수급자는 입원과 일부 외래진료에 정해진 비율의 본인부담금을 낸다.
환자가 직접 내지 않는 진료비와 약제비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급받는다. 예산 부족으로 지급이 지연되면 병의원과 약국은 이미 제공한 진료와 조제에 대한 비용을 제때 받지 못한다. 그동안 인건비와 의약품 도매대금 등은 자체 자금으로 결제해야 한다.
특히 의료급여 환자가 많은 병의원이나 대형병원 앞 문전약국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약사공론>은 11월 20일 일부 지역에서 이르면 다음 주 의료급여 예탁금이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19일까지 약국의 의료급여비 미지급 민원은 접수되지 않았다.
정부는 부족한 9000억원 가운데 5829억원을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나머지 약 3000억원은 예비비 등을 활용해 올해 안에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연말까지 지급하지 못하는 금액은 내년 1월 중 집행할 방침이다.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월 20일 입장문에서 정부의 예산 추계 실패로 의료기관에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료비 지급 기한을 명확히 하고 지급이 늦어질 경우 이자를 지급하도록 제도화할 것도 요구했다.
반면 강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18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검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예산 부족은 올해 처음 발생한 문제도 아니다. 지난해에도 약 2244억원의 의료급여비 지급이 지연돼 올해 1월에야 지급됐다. 올해 부족 예상액은 지난해의 약 4배다. 정부의 예산 추계가 반복적으로 실제 의료급여 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병의원과 약국이 그 부담을 떠안는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팩트체크 결과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의료급여 예산으로 추경 2828억원을 확보하고도 약 90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주장은 사실이다. 정부는 일부를 연내 확보하고 나머지는 내년 1월 지급할 계획이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진료비와 약제비를 영구적으로 떠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급이 지연되는 동안 운영자금을 자체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도 타당하다. 다만 9000억원은 연말 예산 부족 예상액으로, 이미 발생한 미지급금 규모와는 구별해야 한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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