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의장 “曺탄핵 도 넘어...與가 의결땐 우리도 행동 나서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강동원(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사실상 대법원을 탄핵하겠다는 것이고, 사법부 전체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장은 주말인 이날 밤 9시 41분쯤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현재 우리에게 닥친 문제는 대법원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탄핵소추안 의결 시 “행동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라고도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지난 19일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판단하면서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나온 것에 강하게 맞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각급 법원 판사 회의체인 전국법관회의는 오는 30일 정기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 전 총리 판결과 관련해 “(민주당은) 판결의 일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합 판결이 ‘역사적 반역’이라면서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하겠다고 당론으로 결정했다”면서 “그들은 여론에 밀리자, 말을 교묘하게 돌려 구체적 탄핵사유에는 전합 판결을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당일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튿날인 20일 같은 당 양부담 의원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며 김 대표와 다른 말을 했다. 하지만 양 의원은 같은 날 민주당 탄핵소추 추진단 회의 직후에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또 말을 바꿨고,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선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 때문에 판결 내용을 탄핵 사유로 삼지는 않겠다”고 다시 밝혔다. 민주당이 사법부 수장 탄핵을 추진하면서 그 사유를 두고 여러 차례 말을 바꾸자, 전국법관회의 의장이 직접 이를 비판한 것이다.
그는 “최근 일부 정치권의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우려스럽다”며 “어느 지점까지 인내해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했다. 강 의장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법관을 탄핵한다면 사법부 독립은 무너진다”고 했다.

강 의장은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확률이 0.01%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강 부장판사는 30일 예정된 전국법관회의 정기회의를 언급하며 “우리가 처한 상황은 나약한 선언문으로 해결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며 “(민주당이) 끝내 탄핵소추를 의결한다면 우리도 ‘행동’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침묵으로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밀어붙인다면 판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한 전 총리의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열고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판결에 민주당은 “역사적 반역”이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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