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와 결탁했다면 가능했겠나”…李, 대장동 의혹 거듭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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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자와 결탁한 시장이라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며 자신에게 제기된 배임 의혹을 거듭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당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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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용 인터뷰 재차 공유…“5500억 환수가 배임이면 일반 개발허가는?”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자와 결탁한 시장이라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며 자신에게 제기된 배임 의혹을 거듭 반박했다. 지난 20일 대장동 개발사업의 공익환수 성과를 강조한 데 이어 이틀 만에 다시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정민용 변호사의 인터뷰 등을 소개한 게시물을 공유하며 "성남시 몫 이익 4300억원을 선확정 보장하는 조건으로 대장동 사업자를 선정한 후에, 예상과 달리 부동산 시장이 개선되자 업자들에게 1100억원을 추가 부담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자와 결탁한 시장이라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성남시장 재임 당시 민간사업자들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시켰다는 점을 들어, 자신이 사업자들과 공모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에도 정 변호사의 인터뷰 영상을 공유하며 검찰의 배임 혐의 적용에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개발허가를 내주고 5500억원을 공익 환수한 게 배임죄라면, 공익환수 없이 개발이익 100%를 민간업자가 취득하는 일반적인 개발허가는 어찌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민용 "검사도 대장동 사업 잘된 것 알아"…검찰 수사 겨냥
이 대통령이 잇달아 공유한 영상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으로 근무했던 정민용 변호사의 인터뷰가 담겼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물이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정 변호사는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매봉쇼'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검찰 조사 당시 담당 검사와 나눈 대화를 소개했다.
그는 자신이 "이게 왜 배임이냐"는 취지로 항변하자 담당 검사가 "저희도 알아요. 대장동 사업 잘된 거"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이유를 재차 묻자 검사가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이 있습니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검찰이 대장동 사업의 성과를 인식하면서도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한편 검찰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당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대장동 민간업자 등에 대한 지난해 10월 1심 판결에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과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 사이에 유착관계가 형성됐고,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개발이익이 민간에 배분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잇따른 발언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시행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해당 특검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 등 윤석열 정부 시절 이 대통령과 관련해 이뤄진 수사·기소 과정의 위법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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