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한덕수 판결은 탄핵 사유서 제외”…야 “‘탄핵’ 정해놓고 사유 찾나”

최민영 2026. 11. 2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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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올해를 넘기지 않겠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연내 처리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다만 한덕수 전 총리의 판결 내용은 탄핵 사유에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사유엔 넣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탄핵 사유를 정리해 올해 안에는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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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올해를 넘기지 않겠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연내 처리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다만 한덕수 전 총리의 판결 내용은 탄핵 사유에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결론부터 정하고 사유를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최민영 기잡니다.

[리포트]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민주당은 '역사의 법정'에서 다룰 거라고 했습니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사유엔 넣지 않겠다는 겁니다.

'판결에 불만 품고 탄핵한다'는 여론 역풍을 우려한 거로 보이는데, 여지는 남겼습니다.

[양부남/더불어민주당 '탄핵추진단' 단장 : "(한덕수 판결) 절차상 위반의 중대한 문제는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나씩 탄핵 사유를 정리해 올해 안에는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일정을 고려해 하겠다면서, 민생보다 탄핵이 우선인 건 아니란 뜻을 내비쳤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의원 : "예산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안) 발의 일정을 예산(처리)에 연동해서 잡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 같은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탄핵' 결론부터 정해놓고 이제 와 사유를 찾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목적은 대법원장 직무 정지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저지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대법원장 직무를 정지시켜서 내년 2월 법관 인사를 못 하게 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민주당 내 계파 갈등 봉합용이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친명'·'친청'이)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에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명청 대전'의 돌파구입니까?"]

국민의힘은 일단 '조작 기소 특검법'까지 묶어, 장외 여론전으로 저지에 나서겠단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장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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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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