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대화 불발에 이재명 정부 ‘남북관계 개선 구상’ 시험대
이 대통령 “한반도 현안, 우리가 주도적 해결” 적극 대응 유지 뜻
전문가 “중·러관계 지렛대 삼아 향후 북·미 대화 관여 대비해야”

북·미 대화 불발로 북·미 정상 간 만남을 통해 남북관계 물꼬를 트려던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정책 구상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주요 현안은 당사자인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며 한반도 정세 변화 대응에 적극 나설 뜻을 내비쳤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러시아와의 소통을 지렛대 삼아 향후 북·미 협상 국면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8~19일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북·미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APEC 기간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두고 물밑 조율이 이뤄졌지만 북한이 미 측이 수용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며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경주 APEC에 이어 올해 선전 APEC에서도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으면서 정부가 기대했던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는 북·미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구상을 유지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일단 어떤 합의를 할 것이냐는 다음의 문제이고 서로 무엇이 필요한지 대화해야 한다”며 북·미 대화 재개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2023년 12월 ‘두 국가론’을 내세운 뒤 남북 군사회담 요청 등 남북 간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북·미 대화 재개에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는 제한적인 상태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미 대화 성사에 한국 역할은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대북 확성기 자제, 군사분계선의 일치(MDL) 논의 등에 우선 집중하는 이유도 북한의 호응에 좌우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 답보 국면에서 한반도 문제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현안들을 직접 당사자인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국가 역량을 하나로 모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중·러가 한국을 제외하고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경계심과 한반도 현안 해결에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함께 반영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두진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은 “이 대통령이 APEC에서 미·중·러 등 강대국 중심 외교에 위험을 느끼면서도, 중·러 정상 등과 접촉하며 주변국과 관계 개선을 통해 대북 관여나 북·미 대화 촉진이 가능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회의에서 “한국은 이제 더 이상 강대국의 일방적 결정에 운명을 의탁했던 80여년 전 약소국가가 아니다”라고 한 점도 이 같은 해석에 무게를 싣는다.
북한과 밀착한 중·러 역시 한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이를 외교적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북한과 밀착하는 중·러도 패권 경쟁이나 경제적 이유로 한국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적 관계를 선호하는 미국에는 향후 북·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경제적 기여 가능성 등을 부각해 북·미 대화에 관여할 여지를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김원진·강연주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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