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안펀드 가동 준비 착수…증시 변동성 확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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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가동 준비에 착수한다.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매입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집중 감시도 강화한다.
정부는 우선 시장 상황에 따라 증안펀드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발동체계 정비와 실효성 제고 등 사전 준비작업에 착수한다.
기업의 자사주 매입 여력을 확대해 주식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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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가동 준비에 착수한다.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매입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집중 감시도 강화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시장안정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최근 글로벌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과 미국 금리인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AI 산업의 수익성과 자금조달 불확실성, 미국의 데이터센터 규제,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등이 글로벌 AI 산업 전반의 위험요인으로 부각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AI 산업의 중장기 성장 기대는 여전히 유효한 만큼 과도한 불안 심리나 투매는 경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우선 시장 상황에 따라 증안펀드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발동체계 정비와 실효성 제고 등 사전 준비작업에 착수한다. 증안펀드의 실제 가동 여부는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상장기업의 하루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제한도 24일부터 3개월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관련 조치를 의결할 예정이다. 기업의 자사주 매입 여력을 확대해 주식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3개월간 특별 집중 감시기간을 운영한다. 신용융자·미수거래와 반대매매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반대매매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조치도 병행한다. 허위사실 유포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 개혁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발족해 장기투자 유도와 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한 세제·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상속·증여세법상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퇴직연금 기능 강화 등 관련 법안과 예산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부는 반도체를 이을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수출 다변화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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