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철거'는 말뿐‥멸종위기 철새 위협하는 갯벌 불법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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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4월, 갯벌에 방치된 불법어구를 빨리 없애겠다며 절차를 줄인 법을 시행했지만, 현장에선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겉돌고 있습니다.
불법어구가 갯벌 생물과 멸종위기 철새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불법어구가 갯벌 생태계와 철새를 위협한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를 풀겠다며 정부는 지난 4월, 주인 모를 불법어구를 사전 통지 없이 바로 치울 수 있는 '즉시철거제'를 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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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가 지난 4월, 갯벌에 방치된 불법어구를 빨리 없애겠다며 절차를 줄인 법을 시행했지만, 현장에선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겉돌고 있습니다.
불법어구가 갯벌 생물과 멸종위기 철새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류현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바닷물이 빠진 인천 영종도 용유해변.
갯벌 곳곳에 기다란 플라스틱 파이프가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칠게를 잡는 불법어구인데, 어른이 힘껏 잡아당겨도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정홍석/인천녹색연합 활동가] "이거 좀 쉽지 않네요. 이거는 또 게다가 이게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히나 더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눈에 띄는 파이프만 수십 개.
그물 통발을 길게 이어 만든 '지네통발'도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어촌계 관계자 (음성변조)] "해루질을 밤에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문제는 이런 불법어구가 갯벌 생태계와 철새를 위협한다는 점입니다.
칠게는 갯벌을 정화하고 철새의 먹이가 되는 핵심 생물인데 어린 개체까지 무분별하게 잡힐 위험이 큽니다.
불법어구가 설치된 곳은 멸종위기Ⅰ급 저어새의 서식지로, 실제 지난해 6월에는 역시 멸종위기Ⅰ급인 노랑부리백로가 지네통발에 걸렸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단속과 철거는 제자리걸음입니다.
지난해 인천녹색연합 조사에서 이곳에서만 칠게잡이 파이프 70여 개가 확인됐지만 치우고 다시 설치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홍석/인천녹색연합 활동가] "불법 어구가 설치되는지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에‥ 누군가 제보를 하지 않는 이상 불법 어구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풀겠다며 정부는 지난 4월, 주인 모를 불법어구를 사전 통지 없이 바로 치울 수 있는 '즉시철거제'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7개월간 즉시철거 실적은 전국에서 단 13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채 철거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겼기 때문입니다.
[인천 영종구청 관계자 (음성변조)] "방치된 PVC 같은 거는 저희가 예산을 일단은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고요."
절차만 간소화했을 뿐 현장 집행력을 갖추지 못하면서, 수십 년째 이어진 '갯벌 덫'의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류현준입니다.
영상취재: 박다원 / 영상편집: 노현영 /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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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박다원 / 영상편집: 노현영
류현준 기자(cookiedo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67649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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