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틀렸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 변호사 2026. 11. 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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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는 대등하지 않다. 이는 만고의 진리다. 직원 때문에 힘든 사용자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관계에서도 사용자는 직원 위에 있다. 그래서 노사관계를 자율에 맡기면 사용자는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계약 내용을 정하고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헌법은 두 개의 조문을 두고 있다. 하나는 노동자 스스로 뭉쳐 싸우도록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정한 제33조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정한 제32조다.

헌법재판소는 제32조의 취지에 대해 “헌법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은,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의 확보가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개별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 실현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법이 근로기준법이다. 근로기준법은 개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규율하고, 최저임금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여타 노동법의 적용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이다.

그런데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밖으로 밀려난 노동자들이 적게는 210만명, 많게는 869만명에 이른다.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AI) 기술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동자를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는 권력을 사용자에게 주었다. 사용자는 더 정교한 수법으로 적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선택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 그에 비해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사법부는 이러한 현실에 눈감고 있다. 그 결과 노동시간과 일하는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프리랜서로 둔갑했고, 실적·성과에 따라 보수가 정해지는 사람들 역시 자영업자로 취급됐다. 동료 변호사의 말을 빌리면, 새로운 노동은 없다. 단지 새로운 사용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 헌법과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이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고려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다. 이들에게 근로기준법 대신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만들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법명은 그럴싸하다. 그러나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사용자를 강제하는 내용을 단 하나도 두지 않았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라고 권고할 뿐이다. 사용자가 부당해고를 하거나 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아도 노동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조정신청뿐이다. 법명이 무색하게도 사용자에게 너그러운 이유는 일하는 사람과 사용자가 대등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노사 간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사업자 대 사업자 간의 문제로 접근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그 어떤 책임과 의무도 부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노동법이 아니다. 노동권의 의미를 고려한다면, 노동법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할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률이어야 마땅하다. 노동자를 사용한 것에 대해 사용자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이어야 한다. 그래야 노동법이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 변호사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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