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남산업진흥재단, 이용철 임추위 활동 '확인 불가'… 취임 후 '이재명 시장 추천' 변호사 인사위 합류

염유섭 2026. 11. 2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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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업진흥원(성남산업진흥재단 후신)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1년 대표이사 취임 당시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여부에 대해 '확인 불가'로 일관하고 있다. 또 이 후보자는 취임 한 달 만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추천으로 본인이 대표를 지낸 법무법인 새길 소속 변호사를 인사위원으로 위촉한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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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후보 임추위 여부 확인 불가"…유동규와 대조적
취임 후 이재명 시장 추천 새길 변호사 인사위원 위촉
李 측 "오래된 일로 답변 어려워… 위원 위촉 개입 안 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남산업진흥원(성남산업진흥재단 후신)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1년 대표이사 취임 당시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여부에 대해 '확인 불가'로 일관하고 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진흥재단 조례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던 터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임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또 이 후보자는 취임 한 달 만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추천으로 본인이 대표를 지낸 법무법인 새길 소속 변호사를 인사위원으로 위촉한 사실도 확인됐다.


성남산업진흥원 "이용철 임추위 여부 확인불가"…유동규와 대조적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자리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가 놓여 있다. 뉴시스

22일 진흥원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임용 과정에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른 임추위 구성·운영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진흥원은 당시 선임 과정에 관한 공모·심사·평가 등의 자료가 없어 구체적 선임 절차와 경쟁평가 여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베일에 가려진 셈이다. 2010년 10월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채용 당시 임추위가 열리고 면접 자료 등이 보존된 것과 대조적이다.

이 후보자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은 성남시의회에서 논란을 빚었다. 시의회 본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2011년 2월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소속 유근주 시의원 등 13명은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재단 대표이사를 임명할 때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성남시장은 같은 해 3월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재의를 요구했고 이후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이전인 6월 말 이 후보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당시 시의회는 격하게 반발했다.


이용철, 취임 한 달 만에 '이재명 추천' 새길 변호사 인사위원 위촉

이 후보자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직후인 2011년 8월 본인이 대표였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진흥재단 인사위원으로 위촉된 것도 확인됐다. 해당 변호사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추천을 통해 임명됐다. 관련 공문에 따르면 진흥재단은 2011년 7월 27일 성남시에 인사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성남시는 8월 8일 새길 소속 변호사를 추천했다. 진흥재단 내부 결재 문서에도 해당 변호사는 '시장 추천'으로 기재됐다.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윤상현 의원은 "이 후보자를 진흥재단 대표이사에 선임할 당시 임추위 절차가 적용되지 않았고, 심사·평가 자료도 확인되지 않아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당시 시장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 후보자 선임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취임 한 달 만에 새길 소속 변호사를 인사위원으로 추천·위촉한 이유도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 측은 본보에 "대표 임명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성남시장이 임명하는 사항"이라며 "임추위 개최 여부 등은 후보자가 대표로 취임하기 전의 일이거나 오래된 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새길 소속 변호사 인사위원 위촉에도 "후보자가 개입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 공소취소와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에 대한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hankookilbo.com
김준형 기자 junb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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