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증안펀드 가동 준비…자사주 매입 제한 완화·불법 공매도 감시”

황다예 2026. 11. 2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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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투자 심리 악화로 변동성이 커진 국내외 주식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증권시장안정펀드 가동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합니다.

상장기업의 일일 자기주식 매수 주문 수령 한도 제한을 완화하고,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특별집중 감시 기간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선 증권시장안정펀드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발동 체계, 실효성 제고 작업 등 관련 필요 조치 준비 작업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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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투자 심리 악화로 변동성이 커진 국내외 주식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증권시장안정펀드 가동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합니다.

상장기업의 일일 자기주식 매수 주문 수령 한도 제한을 완화하고,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특별집중 감시 기간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미국 증시 하락에 따른 국내 금융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까지 이른바 ‘F4’가 참석했습니다.

최근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불륜 스캔들과 사퇴로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한국을 포함해 주요국 증시는 가파르게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20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락했고, 코스피도 지난주 5,000선이 붕괴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최근 글로벌 AI·반도체 산업, 미국 금리 인상 등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AI 산업의 수익성과 자금조달의 불확실성, 미국의 데이터센터 규제,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등 정책 리스크가 부각되며 글로벌 AI 산업 생태계 전반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AI 산업과 관련한 중장기 성장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가 많다며 과도한 불안 심리나 투매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에 참석자들은 이미 마련돼 있는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증권시장안정펀드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발동 체계, 실효성 제고 작업 등 관련 필요 조치 준비 작업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시세 조종 등을 막기 위한 장치인 상장기업의 일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도 24일부터 3개월간 완화할 계획입니다.

주식시장 변동성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이와 함께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선 금감원, 한국거래소가 3개월간 특별 집중 감시 기간을 운영해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신용 융자·미수거래, 반대매매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연쇄적인 매도 압력에 따른 시장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하고, 반대매매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조치도 병행합니다.

시장 불안을 틈타 허위 사실 유포,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감시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참석자들은 근본적으로 대외 충격에도 국내 증시가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 체질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 개혁 전담 기구인 ‘자본시장 개혁추진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발족해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자본시장 제도 등 개선방안을 논의합니다.

아울러 상속·증여세법상 상장주식 평가 방법 개선,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퇴직연금 기능 강화 등과 같은 정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반도체를 이을 주력·첨단전략 산업 육성과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수출 다변화에도 정책적 역량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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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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