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방어 총력전"… 불법 공매도 3개월간 특별감시

추경아 기자(choo.kyoungah@mk.co.kr), 김희수 기자(heat@mk.co.kr) 2026. 11. 2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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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가동 착수, 상장사의 하루 자기 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완화, 불법 공매도 엄정 대응을 골자로 한 '시장 안정 조치 3종 세트'를 주말인 일요일에 전격 발표했다. 대만 정부 역시 이례적으로 주말에 공매도 제한 조치 등 시장 안정 조치를 발표했다.

22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경제·금융당국 수장이 모두 참석하는 'F4 회의'에서 발표한 '시장 안정 조치'에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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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시장안정 긴급 조치
증안펀드 실제 투입 시점은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
기업의 자사주 매입 유도 등
주가 안정 위해 전방위 대응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왼쪽 첫째), 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 둘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오른쪽 둘째),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오른쪽 첫째) 등 경제·금융당국 수장이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갖고 증시 안정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정부가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가동 착수, 상장사의 하루 자기 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완화, 불법 공매도 엄정 대응을 골자로 한 '시장 안정 조치 3종 세트'를 주말인 일요일에 전격 발표했다. 국내 증시 영향력이 큰 미국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가 지난 20일(현지시간) 10% 넘게 급락하면서 주식시장에 '검은 월요일'이 찾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대만 정부 역시 이례적으로 주말에 공매도 제한 조치 등 시장 안정 조치를 발표했다. 현재 주식시장이 펀더멘털보다는 '심리 불안'에 따른 투매 양상을 나타내면서 각국 정부가 투자심리 안정화에 적극 나선 모양새다.

22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경제·금융당국 수장이 모두 참석하는 'F4 회의'에서 발표한 '시장 안정 조치'에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의 특별집중감시 기간을 향후 3개월 동안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장 불안을 틈탄 허위 사실 유포,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21일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도 공매도 제한을 발표했다. 23일부터 대만 증시 전 종목에서 직전 거래일 종가보다 낮은 가격의 공매도 주문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다.

공매도에 필요한 최소증거금률도 기존 130%에서 150%로 높였다.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풋 워런트의 신규 상장 신청도 받지 않기로 했다. 금융기관에는 주식 대여 중단과 기존 대여 주식의 조기 회수를 권고하고, 상장사에는 자사주 매입을 독려했다.

다만 공매도 규제만으로 급락세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나온다. 바클레이스는 지난주 보고서에서 개인투자자의 신용융자 반대매매를 대만 증시 급락의 주된 원인으로 꼽으며 공매도 제한과 안정기금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짚었다. 공매도보다 '빚투' 청산이 낙폭을 키웠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증안펀드 가동과 기업들의 자사주 일일 매입 한도 제한을 푸는 추가 조치를 취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증안펀드는 시장 상황에 따라 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관련 필요 조치 준비 작업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증안펀드 규모는 10조원으로, 실제 가동될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8년 만에 시행되는 것이다. 증안펀드 사정에 밝은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증안펀드는 실제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발동 가능성 자체가 시장에 힘이 된다"며 "언제 펀드 자금이 집행될지 모르도록 '전략적 모호성'이 지켜질 경우 투기 세력의 하방 베팅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4일부터 상장사의 하루 자기 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을 향후 3개월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완화책을 의결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상장사가 하루에 사들일 수 있는 주문 한도는 취득 신고 주식의 10%, 한 달간 일평균 거래량의 25%, 발행 주식 총수의 1% 중 큰 수량까지만 가능하다. 현재 시장에서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고 있는 주요 기업은 SK하이닉스, 카카오 등이다. SK하이닉스는 임직원 성과급 지급을 위한 2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지난 10월 29일 시작했다. 지난 20일에도 3800억원 규모의 자사주 35만주를 취득했다. 같은 날 SK하이닉스 종가는 올해 4월 이후 최저 수준인 111만3000원이었다. SK하이닉스의 경영 판단에 따라 SK하이닉스의 자사주 취득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처방들은 모두 '단기 처방'에 그친다. 이 때문에 이날 F4 회의에서는 장기 투자 유도, 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한 세제 및 자본시장 제도 등 중장기 개선 방안 논의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 개혁 전담기구인 '자본시장 개혁 추진 태스크포스(TF)'도 조속히 발족할 예정이다.

[추경아 기자 /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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