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中 전기차 점유율 4년 새 32.8%p 폭증… 완성차 브랜드 보유국 중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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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브랜드를 보유한 국가 중 한국에서 중국산 전기차 침투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의존도가 높아 통상 대응이 여의치 않은 데다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파상 공세를 막아줄 지원책도 없다시피 해 국내 전기차 산업 위기론이 커지고 있다.
22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글로벌 주요 조사기관 통계를 종합하면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1%에서 지난해 33.9%로 4년 만에 32.8%포인트(p)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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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5.1%p·일본 2.3%p 증가와 큰 격차
미국·프랑스, 통상 정책 효과로 되레 감소
"안전장치 없는 韓, 집중 공략 대상" 분석
"정책 지원 제때 안 이뤄지면 고사" 우려

완성차 브랜드를 보유한 국가 중 한국에서 중국산 전기차 침투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의존도가 높아 통상 대응이 여의치 않은 데다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파상 공세를 막아줄 지원책도 없다시피 해 국내 전기차 산업 위기론이 커지고 있다.
주요 車 생산국 중 멕시코·브라질 이어 3위

22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글로벌 주요 조사기관 통계를 종합하면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1%에서 지난해 33.9%로 4년 만에 32.8%포인트(p) 급증했다.
주요 자동차 생산국 중 멕시코(90.7%p), 브라질(81.6%p)에 이어 세 번째이고, 4위인 스페인(21.9%p)보다도 10%p 이상 높다. 멕시코, 브라질, 스페인은 자국 자본의 완성차 브랜드가 없는 생산 거점인 반면 한국은 대규모 완성차 생태계를 갖춰 파급력의 차원이 다르다.
자국 자본 완성차 브랜드를 보유한 국가들만 따지면 중국산 전기차 침투 속도가 가장 빠른 셈이다. 독일(5.1%p), 일본(2.3%p), 인도(0.9%p)와 격차가 크고, 심지어 미국과 프랑스는 각각 0.2%p, 1.1%p 줄었다. 이런 국가들은 자국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통상정책을 펼치고 있다.
美·EU 관세로 방어… 日은 국산 지원
미국은 무역법 제301조와 제232조 등을 근거로 중국산 전기차에 총 127.5%의 관세를 부과하고, 각종 규제를 통해 사실상 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반보조금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4년 10월부터 최대 35.3%의 상계관세를 부과 중이고, 프랑스는 현지 생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우대하는 정책으로 다수 중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인도는 수입차에 최소 70%(차량 가격 4만 달러 이하)의 기본관세로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일본은 2024년부터 '일본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를 시행해 국내 생산 전기차에만 대당 40만 엔을 지원한다.
대중국 車 무역적자 92.7% 급증… "국내생산세액공제 절실"

글로벌 주요 시장이 빗장을 걸자 중국산 전기차는 대거 한국으로 몰려왔다. 8%의 기본관세만 부과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도 없기 때문이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탓에 강력한 통상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 집중 공략 대상이 됐다"고 분석했다.
올해 1~10월 한국의 대중국 자동차 무역적자는 42억3,056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92.7% 급증했다. 1~9월 승용 전기차 기준 중국산 비중이 43.5%까지 치솟았고, 국산 점유율은 48.7%로 사상 처음 50%를 밑돌았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도 국내생산세액공제에서 배제한 전기차를 포함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이달 말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경쟁력 강화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며, 대당 250만 원 수준의 세액공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완성차 업계와 일부 의원 발의안에서 제안한 대당 400만 원 수준보다 적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다른 나라들처럼 적극적인 통상 정책을 펼치기 어려운데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적 지원마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차 생태계가 고사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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