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재차 반박.. 대장동 의혹 '정면돌파'

홍성민 2026. 11. 2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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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성남시 몫 4300억 보장하고 1100억 추가 환수
검찰 "공사에 4895억 손해"…이 대통령은 공익환수 강조
공익환수 성과와 배임 책임은 별개…법적 판단이 핵심

[지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공익환수 성과를 재차 강조하며 검찰의 배임 혐의 적용 논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에 맞서 공공이익을 확보한 사업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특히 개발이익 5500억원을 환수한 행위가 배임이라면 민간업자가 개발이익을 독식하는 사업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며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글을 올리고 성남시의 공익환수 구조를 설명했다. 그는 성남시 몫 이익 4300억원을 선확정해 보장하는 조건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뒤 부동산 시장이 예상과 달리 개선되자 사업자들에게 1100억원을 추가 부담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자와 결탁된 시장이라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0일에도 SNS를 통해 대장동 개발업자였던 정민용 변호사의 인터뷰 영상을 공유했다. 해당 영상에서 정 변호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 검사가 대장동 사업이 잘된 사실을 인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소개했다. 정 변호사는 검사가 사업의 성과를 알고 있지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개발사업을 통해 막대한 공익환수가 이뤄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인터뷰를 공유하면서 "개발허가 내주고 5500억원을 공익환수한 게 배임죄라면, 공익환수 없이 개발이익 100% 민간업자가 취득하는 개발허가는 어찌 되는 겁니까"라고 반문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개발이익의 공익환수 성과와 별개로 당시 사업구조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공공이익을 확보한 성과를 강조하며 민간업자에게 개발이익이 집중되는 구조를 막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익환수 규모만으로 배임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쟁점이다. 사업 추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보할 수 있었던 정당한 이익이 얼마였는지, 민간업자에게 돌아간 초과이익이 적절했는지, 사업구조 결정 과정에 위법이나 고의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대장동 사건은 공공환수 성과와 사업 설계의 적정성,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 발생 여부를 둘러싼 법적 판단이 핵심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의 SNS를 통한 반박이 이어지면서 정치적 공방도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공익환수라는 정책적 성과와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를 구분해 객관적인 사실과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과정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