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공소취소 지휘 예·아니오 질문에 "진상규명 집중할 때"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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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현재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라는 말로 일관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장관 취임 시 이재명 대통령 피고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것인지 '예·아니오'로 답변 바란다"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이 대통령 본인이 관련된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여부에 관해 직접 의견을 전달하거나 지휘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냐는 말에도 같은 대답으로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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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인수위 100여명, 정진상·김현지 친분 쌓기 어려워"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현재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라는 말로 일관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장관 취임 시 이재명 대통령 피고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것인지 '예·아니오'로 답변 바란다"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이 대통령 본인이 관련된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여부에 관해 직접 의견을 전달하거나 지휘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냐는 말에도 같은 대답으로 갈음했다.
이어 "공소취소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는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 동의하는지 묻는 말에는 "공소취소 여부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검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여기서 더 나아가 여러 가정적 상황을 두고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임명권자 본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보냐" "회피할 의향이 있냐"는 박 의원의 물음에도 "가정적 상황에 대해 답변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전후로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인사와 공소취소·특검 관련 대화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라고 했다.
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권 근거 조문에 대한 해석을 묻는 말에는 "공소청법 제9조는 민주적 통제 차원에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 지휘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다만 공소청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신중하게 검토해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된 질문에도 수비적인 답변을 이어갔다.
이 후보자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당일 후보자로 지명된 것이 우연이라고 보냐"는 박 의원의 말에 "해당 특검법과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 한 것에 대한 입장과 특검 수사를 통해 기존 사법 판단을 부정하려 한다는 우려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법원의 판결에 관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특검과 관련해 특정 사건들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면, 독립적 지위를 지닌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잘못된 수사·기소 관행을 바로잡는 작업이 특정 개인이나 정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의 정상화와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역사적 책무라는 점에 동의하냐"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이력을 묻는 질의에는 "법무법인 새길에서 함께 근무한 기간은 약 3개월"이라고 답했다.
2010년 6월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당선 뒤 출범한 민선 5기 인수위원회에 당시 새길 소속이던 이 후보자가 경제환경분과 위원으로 참여했고, 김현지 현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실장은 인수위 간사였다는 점에서 "근무 인연이 전혀 없다"는 의견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수위 위원 수가 100여 명에 달해 함께 활동 하지 않은 정진상·김현지와 친분을 쌓기 어려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정진상의 경우 후보자가 성남시 산하 기관장으로 재직하면서 시장보고 등 과정에서 교류한 사실이 있고, 김현지의 경우 인사를 나눈 것 이상으로 기억나는 인연이 없다"며 "두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류를 활발히 하진 않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법무법인 새길 근무 시절 2013년 김 부속실장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임한 이력도 거론됐다.
이 후보자는 김 실장 사건을 수임할 당시 퇴직일과 지분·수익 배분 관계를 묻는 말에 "2010년 9월 27일 해당 법인에서 퇴직한 이후 법무법인 새길이 사건을 수임하고 변론을 하는데 관여하지 않았고, 수익을 배분받지도 지분을 보유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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