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불복’ 논란에도… 조희대 탄핵 본격 시동 건 與

박세준 2026. 11. 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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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판결 불복'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연내 국회에서 의결하겠다며 사법부 수장을 겨냥한 탄핵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판결이 결정적 계기가 됐지만 '판결 불복' 논란을 의식해 판결 내용 자체는 탄핵 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양 단장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판결 내용을 탄핵 사유로 삼지는 않겠다"면서도 "판결에 이르는 심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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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확정도 전에 시한 못박아… 野 “자폭탄핵 될 것”
탄핵소추 추진단, 연내 처리 방침 재확인
野반발 의식 “韓 판결 내용은 사유서 제외”
韓 재판 ‘절차상 하자’만 사유 포함
추진단“행정·입법·사법 권한 침해”
탄핵안 가결되면 즉시 직무정지
靑 “당청 사전 합의는 사실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판결 불복’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연내 국회에서 의결하겠다며 사법부 수장을 겨냥한 탄핵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판결이 결정적 계기가 됐지만 ‘판결 불복’ 논란을 의식해 판결 내용 자체는 탄핵 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재판 절차와 대통령·국회의 권한 침해 등 기존 의혹을 총망라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탄핵 사유를 확정하기도 전에 처리 시한부터 못 박으면서 결론을 미리 정해 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은 22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연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양부남 단장은 “조 대법원장에게 계속해서 대법원장직을 맡기는 것은 민주적 가치와 헌정 질서를 위험 상태에 방치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탄핵소추안을 정리해 12월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의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부남(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양 단장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판결 내용을 탄핵 사유로 삼지는 않겠다”면서도 “판결에 이르는 심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절차상 위반의 중대한 문제는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도 했다. 노종면 부단장은 그동안의 의혹이 누적된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탄핵 결단의 ‘임계점’을 넘게 했다고 설명했다. 판결의 법리 자체를 탄핵 근거로 삼지는 않겠다는 취지다.

추진단은 조 대법원장이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이용우 의원은 이를 “대한민국 3부를 들이받는 파괴적 행태”라고 규정했다. 행정부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입법부와 관련해서는 국회 출석과 증인선서·증언 거부를 문제 삼았다. 사법부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심리해 다른 대법관들의 심리권을 침해했다는 의혹과 사법행정권 행사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과정에서 대법관들이 충분히 기록을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는지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김기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자신이 관여한 재판을 “정치 투쟁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대법원장의 정치 투쟁은 그 자체로 사법권의 독립, 즉 일선 판사들의 재판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내란 특검법상 선고 기한을 넘긴 점과 당초 합의기일을 선고기일로 바꾼 과정이 검토 대상이다. 이용우 의원은 기일 변경을 두고 “재판장인 조희대 책임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추진단은 이 대통령 사건에서는 신속하게 결론을 내린 반면 한 전 총리 사건에서는 선고 시한을 넘긴 점도 문제 삼았다.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유희태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과 업무추진비 의혹도 검토한다. 양 단장은 내란 특검의 무혐의 판단과 종합특검의 각하 처분에도 당시 대법원장이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2주기 전후 탄핵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일정과 맞물려 구체적인 날짜는 정하지 못했다. 노 부단장은 “발의 일정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연동해 잡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의 역할은 탄핵 사유를 법리적으로 정리해 소추안을 원내에 제출하는 것으로, 실제 발의 시점은 당 지도부의 판단에 달렸다는 설명이다.

탄핵안은 국회의원 재적 299명 기준 100명 이상이 발의하고 150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으면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이 지난 때부터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의결 즉시 대법원장 직무는 정지된다.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탄핵 추진에 거리를 두고 있다. 지난 20일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놓고 청와대와 사전 협의했다는 보도에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 대법원장이나 대법원과 관련된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정치적 공세라며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에 목을 매는 이유는 딱 하나다. 바로 ‘이재명 탈옥’”이라며 “대법원장 탄핵은 결국 ‘자폭 탄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탄핵소추부터 정해 놓고 사유를 찾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탄핵을 둘러싼 공방은 여야 광역단체장들 사이에서도 이어졌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전날 “지금은 사법 파탄 사태에서 분명한 경고를 해야 할 때”라며 탄핵을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대법원장 탄핵안이 처리되는 날, 이 대통령을 향한 국민 심판열차가 출발할 것”이라고 맞섰다.

박세준·박유빈·박미영 기자, 수원=오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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