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 D-9…여야 대치 격화
與 “신설 필수”…野 “전액 삭감” 팽팽
이용철 법무 후보 청문회 최대 격전지

2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예산처 관계자 등 소수 인원이 참여하는 비공식 협의체인 ‘소소위’를 가동해 예산안 조율에 나선다.
이에 앞서 23일에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부처 예산안과 그동안 논의를 미뤄온 미래대응기금 사업 등을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 최대 쟁점은 162조3천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기금이 ‘이재명 정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전액 삭감과 지방교부세 원상 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핵심 사업인 만큼 기금 신설 자체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기본사회·빛의 위원회, 협동조합 지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청와대 및 중수청 특수활동비, 신고포상금 등을 ‘문제 예산’으로 지목하고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도 주요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미래대응기금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사업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예산안 의결을 보류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역시 82억5천100만원 규모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에 대해 국민의힘이 전액 삭감을 요구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외교통일위원회도 대통령 순방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외교부와 통일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상태다.
핵심 사업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한 만큼 여야가 법정 처리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산 정국과 맞물려 줄줄이 예정된 인사청문회도 여야 갈등을 증폭시킬 변수로 꼽힌다.
국회는 24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태현 KBS 사장 후보자, 26일 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한다.
이 가운데 이용철 후보자 청문회가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이재명 대통령의 ‘탈옥 맞춤형 장관’, ‘대장동 숨은 설계자’ 등으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 후보자의 형사사법 실무 경험 부족과 5·18민주화운동 보상금 신청 기각 논란, 흉악범 변호 이력 등도 주요 검증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정치적 ‘흠집 내기’로 규정하고 이 후보자가 국민 중심의 법무행정과 형사사법 체계 안착을 이끌 적임자라며 엄호하고 있다.
이태현 KBS 사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콘텐츠웨이브 대표 재임 당시 5천억원이 넘는 누적 적자를 기록한 점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서울 강남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강북에 보유한 아파트를 임대한 이른바 ‘비거주 1주택’ 논란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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