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팔아라" 등록임대 시한부 稅 혜택, 결국 헌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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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등록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소득세 혜택 축소 및 폐지' 법안이 결국 헌법 재판소 위헌 여부 판단을 받게 됐다.
핵심은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특례에 '양도기한'을 둔 것이다.
앞서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은 매입임대 등록 다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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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배제 특례 축소 반발
'등록 강제 말소' 합헌과도 충돌
재산권 침해 여부가 쟁점 될 듯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청구인단 모집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곧 위헌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행령 공포일이 10월 1일로 헌법 소원의 경우 12월 말까지 내야 한다"며 "청구인단 모집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12월 중으로 헌법 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법안은 지난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이다. 핵심은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특례에 '양도기한'을 둔 것이다. 원칙은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잔금 또는 등기 기준)해야 중과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전에는 사업자 말소 이후 언제든 팔아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았다. 앞서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은 매입임대 등록 다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정부가 이른바 '매각기한'을 설정한 것이다. 임대사업자들은 이 조항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는 앞서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의 아파트 등록임대 강제 말소 등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헌재는 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강제 말소 합헌 결정 중 한 이유가 "종전에 받은 세제 혜택을 소급해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힌 것이다.
임대인 협회는 이번 위헌 소송의 경우 승소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강제 자동말소 당시 '언제든 팔더라도 중과하지 않는다'는 보완조치를 약속했고, 지난 6년간 이어져 왔다가 새 정부 들어 바뀐 점을 들고 있다.
성 회장은 "헌법재판소가 강제 등록말소를 합헌으로 판단하면서 이유로 내세운 것이 언제든 팔아도 중과가 적용되지 않은 점을 들었다"며 "하지만 새 정부의 '양도기한' 설정으로 합헌 판단의 전제가 무너졌고, 결국 재산권이 침해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중과 배제는 특혜가 아니라 의무에 대한 대가"라며 "위헌 심판 과정에서 이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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